감심2004-130(20041021)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5. 4.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76-3번지 임야 1,135,18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04. 5. 6. 현재 목적사업인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35,690,340원, 농어촌특별세 3,271,600원, 합계 38,961,94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마찬가지 이유로 비과세하였던 등록세 14,276,130원, 지방교육세 2,617,280원 합계 16,893,410(이하 “이 사건 등록세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원을 2004. 6. 11. 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ㅇㅇㅇㅇ ㅇㅇㅇ에 등록된 비영리종교단체로서, 2001. 5. 4.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사찰건립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아 2001.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2. 4. 30. 사찰을 건축하기 위하여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불허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 사건 임야에 사찰을 건립하지는 않았으나 야외불단을 설립하여 초파일 행사 및 단오날 행사 등 종교행사에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과 이 사건 등록세등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들” 이라 한다)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비영리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2) 야외 종교행사에 사용한 것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1. 5. 4.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보전임지인 이 사건 임야 1,135,189㎡를 증여로 취득하고 비영리종교단체인 종교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아 2001. 5. 19.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은 2002. 4. 30. 종교시설(사찰)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 중1,304㎡에 대한 보전임지전용(산림훼손)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2. 5. 9. 허가 신청지는 낙엽송 등 수목이 울창하고 계곡하류에는 자연발생 유원지가 위치하고 있는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보전임지로서 전용허가 시 토사유출 등으로 산림재해우려 및 주변경관을 크게 해칠 수 있고, 허가 신청지 아래에 위치한 심곡저수지의 만수위로부터 1Km 이내의 임야는 제1종 수분함양 보안림 목적의 공익임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허가 신청지는 그 보안림보다 상단부에 위치하여 저수량 및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 하였다.
(3) 위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행정법원은 2003. 6. 27. 청구인에 대하여 전용허가를 할 경우 인근의 임야에 대하여도 허가를 할 수밖에 없어 녹지보전이 어렵고, 환경파괴 가속화 및 사찰조성 후 정화조를 설치한다 하여 수질오염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집중 호우 시 재해발생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사건 2002구합43001)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03.8.18.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4. 7. 8. 항소기각판결(2003누 12877) 되었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임야를 용도구분(종교용)에 의한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04. 5. 6. 현재도 사찰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4. 6. 11. 이 사건 부과처분들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7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27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라. 판단
먼저 비영리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를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서 보듯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그 제1호와 제127조 본문 및 그 제1호에서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4.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로 취득한 후 비영리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록이라는 이유로 2001. 5. 19.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고, 청구인은 2002. 4. 30. 이 사건 임야에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판결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목적사업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아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록세등 이 사건 부과처분들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본문 단서와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단서에서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이 사건 임야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임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취득 후에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야외 종교행사에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한 것이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본문 단서와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단서에서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직접 사용이라는 의미는 적어도 이 사건 임야 내에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고 종교 목적사업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종교단체인 청구인과 다른 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에서 종교행사를 가진 일시적인 사용의 경우까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임야를 청구인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들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