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129(20041021)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5. 4.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76-3번지 임야 1,135,18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2003. 6월 토지현황 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 누락하였던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4,310,320원, 지방교육세 862,060원을, 2002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4,432,920원, 지방교육세 886,580원(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들”이라 한다)을 2003. 12. 10. 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ㅇㅇㅇㅇ ㅇㅇㅇ에 등록된 사찰로서, 2001.5.4.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사찰건립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아 2001.5.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야외불단을 설립하여 초파일 행사 및 단오날 행사 등 종교행사에 사용하면서 2002. 4. 30. 사찰을 건축하기 위하여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사찰건축을 불허가하여 청구인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8 제1호에서 사찰림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이 사찰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의 사찰림인 이 사건 임야는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사찰신축을 위해 임야를 증여받은 후 사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임야가 사찰림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1. 5. 4.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보전임지인 이 사건 임야 1,135,189㎡를 증여받아 2001. 5. 19.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처분청은 2001. 5. 19. 비영리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신청을 수리하였고, 2001년 귀속 종합토지세와 2002년 귀속 종합토지세도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 하였다.
(3) 청구인은 2002.4.30. 종교시설(사찰)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 중1,304㎡에 대한 보전임지전용(산림훼손)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2. 5. 9. 허가 신청지는 낙엽송 등 수목이 울창하고 계곡하류에는 자연발생 유원지가 위치하고 있는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보전임지로서 전용허가 시 토사유출 등으로 산림재해우려 및 주변경관을 크게 해칠 수 있고, 허가 신청지 아래에 위치한 심곡저수지의 만수위로부터 1Km 이내의 임야는 제1종 수분함양 보안림 목적의 공익임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허가 신청지는 그 보안림보다 상단부에 위치하여 저수량 및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 하였다.
(4) 위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행정법원은 2003. 6. 27.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전용허가를 할 경우 인근의 임야에 대하여도 허가를 할 수밖에 없어 녹지보전이 어렵고, 환경파괴가속화 및 사찰조성 후 정화조를 설치한다 하여 수질오염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집중 호우 시 재해발생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사건 2002구합43001)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03.8.18.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4. 7. 8. 항소기각판결(2003누 12877) 되었다.
(6) 처분청은 이 사건 임야를 용도구분(종교용)에 의한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01년도, 2002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임야의 전용허가 신청이 불허됨에 따라 사찰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토지현황 조사 결과 2003. 6. 1. 현재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3. 12.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들을 하였다.
(7) 이 사건 임야는 2004. 4. 20.자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 2004-28호)에 의하여 임업용산지의 하나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에서 공익용산지의 하나인 “사찰림(寺刹林)의 산지”로 변경 고시되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34조의8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4조의9 제1항은「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12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에는 「법 제234조의12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사찰림·동유림」을 그 제6호에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를 열거하고 있다.
(4)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에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 가목에 임업용산지를 열거하고 나목에 공익용산지를 열거하면서 그 (13)에 「사찰림(寺刹林)의 산지」를 열거하고 있다.
(5) 산지관리법 제6조제1항에는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중 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산지(이하 "임업용산지"라 한다)가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이하 "공익용산지"라 한다)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먼저 사찰신축을 위해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후 사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종교용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의 현황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중이거나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2호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건축 중인 경우를 뜻하고, 건축허가신청의 전단계로서 건축계획심의중이거나 토지전용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는 건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토지에 불과하며,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허가권자가 환경오염이라는 특별한 이유를 들어 건축의 전단계인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2001. 5. 4. 증여로 취득한 후 2001년도, 2002년도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사찰을 건축하기 위한 보전임지 전용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계속 임야상태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는 야외 종교 행사는 이 사건 임야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
다음 이 사건 임야가 사찰림으로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7호 규정에서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94조의8제1호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사찰림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2004, 4. 20. 산림청고시에 의하여 사찰림의 산지로 변경 지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1년, 2002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는 사찰림이 아니어서 이 사건 임야가 종합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찰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판단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1. 6. 1. 및 2002. 6. 1. 현재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종교단체의 종교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나 사찰림이라고 할 수 없어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임야를 청구인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고 사찰림도 아니라고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