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125(20040923)
개인업체가 사업양도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양도 당시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도어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9. 26. 청구외 ㅇㅇㅇㅇ(대표 ㅇㅇㅇ)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83-5 공장용지 1,700.5㎡ 및 동 지상건물 8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양수도로 취득하고 같은 해 9. 28.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위 장원금속의 대표이자 청구인의 발기인인 ㅇㅇㅇ가 위 장원금속의 순자산가액(27,329,621원) 미만으로 청구인에게 자본금(20,000,000원)을 납입하였고, 2000. 12. 16. 창고를 증축하고 장부상 가액을 3,800,000원으로 등재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20,082,000원, 증축한 창고 포함)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15,863,520원, 지방교육세 3,283,680원, 취득세 10,416,840원, 농어촌특별세 1,144,170원 합계 30,708,210원을 2003. 9. 16.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2000. 6. 29. 볼트제조업을 영위하던 소멸기업인 청구외 장원금속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볼트넛트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발기인 : ㅇㅇㅇ, 자본금 : 50,000,000원)으로서, 공인회계사 ㅇㅇㅇ가 2003. 11. 24. 작성한 회계감정보고서에서 소멸기업의 사업양도 당시의 순자산가액이 (-)11,185,779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20,000,000원)이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되어야 하고, 증축한 창고부분은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부도어음 금액을 법인전환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개업일을 2000. 7. 1.로, 사업장 소재지를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783-5 10블럭 67호로, 업종을 제조업(볼트)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000--)을 하였다.
(2) 청구외 ㅇㅇㅇ는 상호를 장원금속으로, 개업일을 1989. 2. 10.로, 사업장 소재지를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783-5 10블럭 67호로, 업종을 제조업(볼트)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000--)을 하였다. 한편, 위 사업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ㅇㅇ국가산업단지(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 ㅇㅇ동 일원)내에 위치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0. 9. 26.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위 장원금속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9. 29.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83-5 공장용지 1,700.5㎡ 및 동 지상건물 84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청구인이 2000. 9. 28.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업양수도계약서, 주주명부(2000. 7. 1. 현재, ㅇㅇㅇ 납입대금 : 30,000,000원), 대차대조표(2000. 8. 31. 현재, 순자산가액 : 27,329,621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자 처분청은 같은 날 취득세(9,950,580원) 및 등록세(14,925,870원)를 감면하였다.
(5) 처분청은 2003년 6월경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소멸기업인 ㅇㅇ금속(대표 ㅇㅇㅇ)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은 27,329,621원이고, 소멸기업의 대표이며 청구인의 발기인인 ㅇㅇㅇ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상 출자액은 20,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여 위 ㅇㅇㅇ가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보다 적게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0. 12. 16. 창고를 증축하고 장부상 가액을 3,800,000원으로 등재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20,082,000원, 증축한 창고 포함)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15,863,520원, 지방교육세 3,283,680원, 취득세 10,416,840원, 농어촌특별세 1,144,170원 합계 30,708,210원을 2003. 9. 16. 부과·고지하였다.
(6) 청구인이 발행인 청구외 ㅇㅇㅇㅇ주식회사(ㅇㅇㅇㅇㅇ주식회사로 회사명 변경)와 주식회사 기성정공으로부터 수취한 어음은 별지 부도어음 목록과 같다. 한편 청구외 ㅇㅇㅇㅇ주식회사는 1997년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1997. 9. 25. 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화의조건도 일부만을 이행하고 2001. 5. 15. 다시 부도를 내는 등 영업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2001. 7. 23.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의하여 화의취소결정이 이루어져 2001. 12. 24.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청구인은 2002. 1. 19. ㅇㅇ지방법원 제2파산부에 파산채권 240,0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2002. 2. 28. ㅇㅇ지방법원에 제출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ㅇㅇㅇㅇ주식회사의 회수 자산총액(약 24억 3,200만 원)은 회사의 부채(약 1,422억 1,600만 원) 중 우선변제채권액(약 119억 2,100만 원)에도 부족하여 파산채권에 배당할 재원이 없음을 명기하였다. 국세청 전산자료(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 따르면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은 1997. 12. 3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공인회계사 ㅇㅇㅇ가 2003. 11. 14. 작성한 ㅇㅇㅇㅇ의 회계감정보고서에 따르면 2000. 8. 31. 현재 ㅇㅇㅇㅇ의 순자산가액은 (-) 11,185,779원(부도어음 38,515,400원은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대손상각함)으로 평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에는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에는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실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사업양도 당시 청구외 ㅇㅇㅇㅇ의 순자산가액 이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바, 위 인정사실(1), (3)과 같이 위 ㅇㅇㅇ가 1989. 2. 10.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에게 포괄양도 되기까지 계속 사업을 하였으므로 법인설립일(2000. 6. 29.)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고,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인 2000. 9. 29.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인의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사업양수도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비록 청구외 ㅇㅇㅇㅇ이 2000. 8.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항목에 부도어음(38,515,400원)을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양수도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외 ㅇㅇㅇㅇ이 ㅇㅇㅇㅇ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은 발행인인 ㅇㅇㅇㅇ주식회사의 부도로 1997. 10. 8.부터 같은 해 12. 30. 사이에 지급거절 되어 사업양수도일인 2000. 9. 29.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양수도일 현재의 장부상 가액이 아닌 사업양수도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부도어음금액 38,515,400원 전액을 순자산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ㅇㅇㅇㅇ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된 부도어음금액을 사업양수도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위 ㅇㅇㅇ가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법인에 출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2000. 12. 16. 증축한 창고에 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반월국가산업단지 안에 있고,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물인 창고를 증축한 것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조사의 미흡함이 있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