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124(20040923)
사회복지재단이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하「청구 법인」이라 한다)이 2003. 8. 18.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3가 81에 사는 ㅇㅇㅇ으로부터 같은 도 ㅇㅇ시 ㅇㅇ동 1852-76 대지 9,348㎡ 및 위 지상에 있는 5층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연면적 3,664.47㎡)과 ㅇㅇ 동 1852-78, 79 임야 493㎡(이하 위 대지, 건축물, 임야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출연 받아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보아 같은 해 8. 27. 비과세 처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 등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2003. 12. 2. 취득세 84,473,030원, 농어촌특별세 9,292,030원, 등록세 40,547,050원, 지방교육세 7,433,620원 합계 141,745,7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88조 제2항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나 장학단체 등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익은 모두 장학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 등에 따라 2003. 7. 23. ㅇㅇ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법인설립 허가(허가번호 제0000--호)되었으며 같은 해 8. 14. ㅇㅇ지방법원에 등기된 사회복지법인이다.
(2)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장 등의 학비 및 생할보조금 지원, 문구업종사자의 자녀 학비지원, 불우가정 자녀의 후원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3) 2003. 8. 18.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ㅇㅇㅇ(2003. 10. 29. 사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 받아 기본재산에 편입시키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함과 동시에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27. 지방세 비과세 처리통보를 받았다.
(4)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장학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 당시 임대현황을 보면 임대 가능한 건축물의 연면적 3,597㎡ 중 2,940㎡(81.7%)가 임대 중이였고, 2004. 7. 27. 현재는 3,164.7㎡(88.0%)를 임대하였으며,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임야 2필지는 임차인과 방문객의 주차장 및 진입로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5) 2003. 12.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법인의 설립허가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법 제107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임대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호, 법인세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부동산이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과세관련 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호에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사회복지법인의 임대용 부동산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여기서 사회복지사업의 수익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인한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장학사업 등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한다고 하여 위 임대수익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 및 제2항에 장학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