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113(20040916)
주택의 담장 밖에 있는 진입로부분이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66-17 대지 6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13㎡를 2001. 10. 27.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교환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에 연면적 215.10㎡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2. 7. 31. 신축한 후 고급주택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건물분 취득세 등을 같은 해 8. 26. 신고납부한 반면,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인 370㎡를 2003. 2. 4. 취득한 후 일반주택의 부속토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분 취득세 등을 같은 해 2. 17.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가액 278,71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296,800원(가산세 미포함), 농어촌특별세 2,452,640원(가산세 포함) 합계 24,749,440원을 2003. 11. 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대지면적은 683㎡로 되어 있으나 그 중 145㎡는 주택 담장 밖에 위치하여 경계가 구획되어 있고 이를 인근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할 수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도 2003년도분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후 위 담장 밖의 토지(145㎡) 중 136㎡를 사도로 판단하여 종합토지세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담장 밖의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리하면 이 사건 건물의 대지는 538㎡로서 고급주택요건에 미달하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주택의 담장밖에 있는 진입로부분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1) 청구인은 2001. 10. 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66-17에 있는 대지 683㎡ 중 313㎡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1억 원에 교환취득하여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1. 11. 16. 이 건 주택건축(변경)신고시 담장 밖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표기하였다.
(3) 청구인은 2002. 7. 31.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연면적 215.1㎡, 건물시가표준액 34,383,735원)을 신축·취득하고 2002. 8. 26.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03. 2. 4.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370㎡를 178,71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해 2. 17.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278,71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중과세율(50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296,800원(가산세 미포함), 농어촌특별세 2,452,640원(가산세 포함), 합계 24,749,440원을 2003. 11. 6. 부과 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본문에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을 열거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2항에는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고급주택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살피건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총면적은 683㎡이나 주택의 담장 밖에 있는 진입로부분 145㎡가 불특정 다수인이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므로 실제 부속토지는 538㎡에 불과하여 고급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담장 밖 도로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리하면 이 사건 건물은 고급주택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담장 밖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