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112(20040916)
상속재산을 취득한 후 협의분할이 늦어져 그 취득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ㅇㅇㅇ와 청구인 ㅇㅇ(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피상속인(ㅇㅇㅇ)이 2003. 2. 2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ㅇㅇ동 382-15 토지 외 2필지 1,258㎡ 및 그 지상 건축물(연면적 2,082.71㎡, 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3. 12. 31. 취득세 40,265,700원(가산세 미포함), 농어촌특별세 4,429,210원(가산세 포함) 합계 44,694,910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8,053,130원을 2004. 1. 10.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2003. 1. 1. 이후에 상속개시된 것으로 상속일부터 12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분할등기를 하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2. 12. 18. 개정되었고, 민법상 상속재산은 협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후 상속재산분할이 늦어져 그 취득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 ㅇㅇㅇ의 남편이자 피상속인인 ㅇㅇㅇ이 2003. 2. 20. 사망하자 위 ㅇㅇㅇ, 청구인 ㅇㅇ은 위 ㅇㅇㅇ의 상속인이 되었다.
(2) 위 청구인들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ㅇㅇ동 382-15 토지 외 2필지 1,258㎡ 및 그 지상 건축물(연면적 2,082.71㎡)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3. 8. 20. ㅇㅇㅇ세무서장에게 법정지분대로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들은 2003. 12. 24. 위 상속재산 중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ㅇㅇ동 382-15, 382-16 토지 1,064㎡ 및 그 지상 건축물 1,885.31㎡는 청구인 ㅇㅇㅇ의 소유로, 00 동 382-20 토지 194㎡ 및 그 지상 건축물 197.4㎡는 청구인 ㅇㅇ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하고, 청구인들은 같은 해 12. 31. 취득세 40,265,700원(가산세 미포함, 청구인 ㅇㅇㅇ 35,504,470원, 청구인 ㅇㅇ 4,761,230원), 농어촌특별세 4,429,210원(가산세 포함, 청구인 ㅇㅇㅇ 3,905,480원, 청구인 ㅇㅇ 523,730원) 합계 44,694,91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2003. 2. 20.)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8,053,130원(청구인 ㅇㅇㅇ : 7,100,890원, 청구인 ㅇㅇ : 952,240원)을 2004. 1. 10.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에는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민법 제997조에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3조 제1항에는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15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는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는 상속세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2003. 1. 1. 이후에 상속개시된 것으로 상속일부터 12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분할등기를 하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2. 12. 18. 개정되었고, 민법상 상속재산은 협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살피건대,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지방세법 제120조, 제121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2. 20. 상속으로 취득한 후 6월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12. 31.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당초 상속지분대로 연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사유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나 위 사유만으로 청구인들에게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