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111(20040916)
화물터미널의 주차장과 건물을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않고 차고지와 사무실로 임대하였을 경우 취득세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12. 29. ㅇㅇ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 ㅇㅇㅇ)와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300-1외 2필지 토지(당초 용지 조성시에는 ㅇㅇ동 300-1번지 1필지, 60,954㎡이었으나 300-1, 300-3, 300-4 등 3필지 60,850.2㎡로 확정됨) 60,850.2㎡에 대한 매매계약(금액 : 9,200,562,000원)을 체결하여 유통사업용으로 취득(2001. 12. 28. 잔금 지불, 2003. 7. 28.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위 토지에 주차장 49,152.77㎡를 조성하고 건축물 1,992.6㎡를 신축(2002. 8. 13. 건축물 보존등기)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2003. 7. 29.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위 주차장과 건축물의 부지 10,243.98㎡와 건축물 1,818.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토지 : 1,558,123,926원, 건물 : 1,433,963,44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810,070원, 농어촌특별세 △7,947,450원, 등록세 13,766,040원, 지방교육세 2,523,770원, 합계 80,152,430원을 추징하겠다고 2003. 8. 18.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9. 17. ㅇㅇ광역시장에게 청구인이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당초 감면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0. 2.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임대하였기 때문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면적에 대하여 당초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과세예고 통지는 적법하며, 다만 취득세 가산세 11,968,340원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2003 헌바16, 2003. 9. 25.)에 따라 제외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취득세 59,841,730원, 농어촌특별세 △7,947,450원, 등록세 13,766,040원, 지방교육세 2,523,770원, 합계 68,184,090원을 2003. 10. 10.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ㅇㅇㅇㅇㅇ 주차장 부지 일부와 관리편익시설로 건축한 건물 일부를 화물터미널을 이용하는 화물자동차운수업체 등에게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와 사무실로 임대·사용하고 있는 것은 화물터미널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단서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이미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결정한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화물터미널의 주요시설인 주차장과 관리편익시설(건물)을 화물터미널의 설치자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운수업체 등에게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와 사무실 용도로 임대·사용하게 하는 것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ㅇㅇ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은 2001. 1. 12. 화물자동차정류장 및 창고업, 유류판매업, 상품유통의 촉진과 체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정류장 및 창고 등 보관시설의 설치 외 이에 부합되는 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ㅇㅇㅇㅇ화물터미널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00. 12. 29.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300-1외 2필지 토지(당초 용지 조성시에는 ㅇㅇ동 300-1번지 1필지, 60,954㎡이었으나 300-1, 300-3, 300-4 등 3필지 60,850.2㎡로 최종 확정됨) 60,850.2㎡에 대하여 ㅇㅇ광역시도시개발공사장과 매매계약(매매대금 9,200,562,000원)을 체결하고 2001. 12. 28. 잔금을 지불한 후, 2003. 7. 2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01. 12. 3. ㅇㅇ광역시장으로부터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를 받고 위 토지상에 주차장(49,152.77㎡) 및 건축물(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992.6㎡)을 신축하고 2002. 6. 19. 일반화물터미널(관리편익시설) 용도로 건축물 사용승인 되었다.
(4) 청구인은 2002. 6. 1.부터 2003. 7. 29. 사이에 화물자동차운수업체 등에게 주차장 9,693.53㎡와 건물(관리편익시설) 1,818.42㎡를 임대하였다.
(5)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ㅇㅇ광역시에서 2003. 7. 29.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같은 해 8. 18. 취득세 71,810,070원, 농어촌특별세 △7,947,450원, 등록세 13,766,040원, 지방교육세 2,523,770원, 합계 80,152,43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6) 청구인은 2003. 9. 17. 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ㅇㅇ광역시장에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ㅇㅇ광역시장은 같은 해 10. 2. 위 세무조사결과 중 취득세가산세 11,968,340원(건축물 부분 : 5,735,850원, 토지부분 : 6,232,490원)을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에 따라 제외하는 것으로 일부채택 결정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보하였다.
(7) 처분청은 위 (6)항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 59,841,730원, 농어촌특별세 △7,947,450원, 등록세 13,766,040원, 지방교육세 2,523,770원, 합계 68,184,090원을 2003. 10. 10.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0. 31.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26조의2 제2항에는 「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유통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유통시설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유통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호에서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하고, 제2호에서 「"유통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수송·보관·포장·하역·가공·통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후 그 “자”목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화물취급소 기타 화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열거하고 있다.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라고, 그 제3호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그 제4호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그 제4호의2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인 가맹점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광역시장이 지정한 ㅇㅇ종합유통단지 안에서 유통사업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등에게 임대·사용하고 있으므로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하여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유통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관리편익시설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한 것도 운수사업자가 화물 및 정보처리를 하기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 것으로서 화물터미널을 운영하기 위한 본연의 업무행위이므로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의 내용과 같이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ㅇㅇ광역시장이 지정한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취득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데 「용도에 직접 사용」 여부는 당해 법령에 규정된 목적사업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 내용과 같이 화물자동차 정류장 및 창고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 사업에 관련되는 일체의 부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ㅇㅇ광역시장이 유통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한 ㅇㅇ종합유통단지 안에 화물터미널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주차장과 관리편익시설(사무실)을 설치하였으므로 법령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적합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일반화물터미널사업자인 청구인은 주차장과 그 관리편익시설(사무실)이 시설의 전부로서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의 주차장소와 사무실을 임대하고 그에 따른 임대료를 수익으로 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67개 업체에게 주차장은 차고지로 1년 또는 2년의 기간으로 임대하고 사무실 또한 18개 업체에게 2005. 12. 31.까지 임대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유통사업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건설한 주차장 및 관리편익시설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에게 차고지와 사무실로 각각 임대하였고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와 사무실로 실제 사용하는 자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화물터미널의 주차장과 관리편익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차고지와 사무실로 임대한 것은 비록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된다 할지라도 취득자는 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이므로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하여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와 사무실로 사용하게 한 것은 유통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데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