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104(20040909)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 등을 협의·매각한 뒤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 부동산의 대체취득 기산일을 보상금 수령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 10. 9. ㅇㅇ교통공단의 ㅇㅇ도시철도 2호선 ㅇㅇ동 지하주차장건설사업의 시행으로 협의·매수된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491-20 대지 488.4㎡와 위 지번외 3필지 위에 있던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2,038,857,150원을 수령하여 2003. 11. 3. 같은 구 ㅇㅇ동 491-1외 4필지 위에 판매 및 영업용 건축물(연면적 3,123.24㎡,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뒤 같은 해 11. 25. 취득신고(취득금액 1,641,762,040원)하고 같은 해 11. 26. 취득세 32,835,240원, 농어촌특별세 3,283,520원, 등록세 13,134,090원, 지방교육세 2,626,810원 계 51,879,660원을 자진납부하자 같은 해 12. 1. 이를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2002. 10. 9. ㅇㅇ교통공단이사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으로 토지 등을 협의·매각한 뒤 부동산을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2003. 1. 8.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ㅇㅇ교통공단이사장과 청구인의 건축부지에 있는 철거대상 건축물에 입주해 있던 ㅇㅇㅇㅇㅇ 대표 ㅇㅇㅇ 사이에 영업권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건축물이 2003. 5. 19. 철거 완료됨에 따라 위 건축물 철거일자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한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하는데도 보상금 지급일인 2002. 10. 9.을 대체취득이 가능한 일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가능한 날을 보상금 지급 일자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2. 1. 23. 처분청은 ㅇㅇ교통공단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ㅇㅇ도시철도 2호선 ㅇㅇ역에서 ㅇㅇ역 구간에 길이 670m(면적 15,267㎡)를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고시하였다.
(2) ㅇㅇ교통공단이사장은 2003. 9. 4. 처분청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인 2002. 10. 9. 청구인의 소유인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491-20 대지 488.4㎡와 위 지번 및 같은 동 491-1외 3필지에 있던 건축물 684.6㎡ 등 지장물을 협의·매수하고 보상금 2,038,857,150원(영업권 34,355,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청구인 소유인 같은 동 491-21 대지 837.5㎡와 491-20 및 491-1에 있던 청구인 소유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던 ㅇㅇㅇㅇㅇ 대표 ㅇㅇㅇ의 영업권보상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03. 12. 1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같은 해 12. 30.과 2004. 1. 31. 청구인과 ㅇㅇㅇ에게 각각 보상금 1,904,265,620원 및 28,39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2002. 10. 9. 수령한 보상금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2003. 1. 8. 처분청으로부터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491-1외 4필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2. 25. 착공신고를 하였고, 위 건축공사의 감리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해 2. 27.부터 같은 해 3. 3.까지 기초공사 철근배근을, 같은 해 9. 27.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지붕슬라브배근 공사를, 같은 해 10. 27.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같은 해 11. 3. 사용승인(건축물 취득)을 받았다.
(4) 청구인은 2003. 11. 25. 건축물 취득신고를 한 뒤 같은 해 11. 26. 취득세 32,835,240원(취득가액: 1,641,762,040원), 농어촌특별세 3,283,520원, 등록세 13,134,090원, 지방교육세 2,626,810원 계 51,879,6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인 ㅇㅇ교통공단이사장과 ㅇㅇㅇㅇㅇ 대표 ㅇㅇㅇ 사이에 영업권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건축부지 안에 있던 기존건축물을 2003. 5. 19. 철거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이 늦어졌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을 기존건축물의 철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청구인이 신축하는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면적(1,866.9㎡, 건축면적 1,491.86㎡)에 편입된 ㅇㅇㅇㅇㅇ가 있던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89㎡(총면적 148㎡)정도이며, ㅇㅇ교통공단 전 보상과장 ㅇㅇㅇ의 업무일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ㅇㅇㅇㅇㅇ 대표 ㅇㅇㅇ에게 요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인 2003. 3. 22.부터 같은 해 3. 24.사이에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같은 해 3. 25. 위 건축물을 철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위 건축물은 2003. 3. 23. ㅇㅇ교통공단에서 멸실신고하여 같은 해 5. 19. 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되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안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에는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2항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이 사건의 초점은 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자(ㅇㅇ교통공단이사장)에게 토지 등을 협의·매각하고 보상금을 지급 받은 뒤 1년 안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지 못한 사유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자의 사정 때문인지 여부에 있다. 청구인은 ㅇㅇㅇㅇㅇ의 영업권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부지에 있는 청구인의 기존건축물이 2003. 5. 19. 철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건축공사도 지연되었기 때문에 위 철거일을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영업권보상과 관계없이 청구인 소유의 철거대상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던 ㅇㅇㅇㅇㅇ 대표 ㅇㅇㅇ에게 요청하여 2003. 3. 22.부터 3. 24.사이에 영업장소를 이전시키고 같은 해 3. 25. 위 건축물을 철거한 것이 ㅇㅇ교통공단의 전 보상과장 업무기록에 의하여 입증되고, 철거대상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청구인의 대체취득으로 신축한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면적(1,866.9㎡)에 편입된 부분은 89㎡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공사 감리자 ㅇㅇㅇ이 처분청에 제출한 감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2. 25. 착공신고를 하고 같은 해 3. 3.까지 기초공사 철근배근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영업권 보상협의 지연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안에 취득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대체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이 이 사건 건축물에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위 기존건축물의 철거일자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에 따라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