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98(20040902)
농수산물유통시설 내에 설치된 업무시설(사무실)을 농수산물유통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2. 9. 18.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32에 건축물(건물명 aT센터, 지하 3층, 지상 15층, 연면적 58,293.8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그 취득가액(77,694,227,823원)을 임대면적 비율(36.39%)과 직접 사용하는 면적 비율(63.61%)에 따라 안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경 받아 나머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2002. 10. 18. 이 사건 건축물의 5층과 6층에 본점을 이전한 후 본점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90,050,190원을 추가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2층부터 4층 사이에 ㅇㅇㅇㅇㅇ 등의 사무실(2,274.57㎡)은 농수산물유통시설이라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추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수산물유통시설이라고 본 이 사건 건축물의 2층부터 4층 사이에 ㅇㅇㅇㅇㅇ, 유통조성팀 등의 사무실(2,274.57㎡) 부분은 농수산물유통시설이 아니라 본점용 사무실로서 감면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본점 사무실 부분(6,560.06㎡)에 대하여 정당하게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5,303,770원, 농어촌특별세 39,083,410원, 등록세 41,969,680원, 지방교육세 7,694,430원 합계 444,051,290원을 2003. 12. 10.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건축물은 농수산물 유통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을 위한 총괄지원 기능을 수행할 시설로서, 첫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유통시설에는 직접적인 농수산물 판매장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농수산물유통시설의 구내에 있는 사무실의 경우에는 유통시설이라는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구(1개의 울타리)내에 있는 유통시설의 업무시설(사무실)은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1구의 건물 중 일부만을 구분하여 본점용 사무실이라는 사유로 유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나아가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둘째, 청구인은 국가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같이 전액 국가에서 출자한 법인이 사실상 국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농수산물유통시설 내에 설치된 업무시설(ㅇㅇㅇㅇㅇ, 유통조성팀 등의 사무실)을 농수산물유통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등기번호 제954호, 등록번호 제114271-1826호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수산물 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게함을 목적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1967. 11. 30. 설립된 법인이고, 본점(주사무소)을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ㅇ2가 191에 설치하였다.
(2) 청구인은 2002. 9. 18. 우리나라의 농업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수출지원 시설과 기능을 한 곳에 갖추고 총괄지원 기능을 수행할 시설로서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32에 건축물(건물명 aT센터, 연면적 58,293.85㎡)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해 10. 16.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6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경 받아 나머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위 ㅇㅇ구에 있던 본점을 2002. 10. 18. 이 사건 건축물의 5층과 6층으로 이전한 후 본점용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90,050,190원을 추가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2층부터 4층 사이에 ㅇㅇㅇㅇㅇ 등의 사무실은 농수산물유통시설이라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추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 현황은 별지 aT센터 건물 사용명세서와 같다.
(5)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2층부터 4층 사이에 ㅇㅇㅇㅇㅇ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258.68㎡, 유통조성팀, 유통조사팀, 시장지원팀, 가공산업팀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331.72㎡, 국영무역처, 비축관리처, 정보지원처, 수출지원팀, 박람회사업팀, 수출홍보팀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1,273.5㎡ 계 1,863.9㎡(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 : 2,274.57㎡)는 농수산물 종합판매장 등의 농수산물유통시설과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본점 사무실 부분(6,560.06㎡)에 대하여 정당하게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5,303,770원, 농어촌특별세 39,083,410원, 등록세 41,969,680원, 지방교육세 7,694,430원 합계 444,051,290원을 2003. 12. 10. 부과·고지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이 본점을 이 사건 건축물로 이전하기 전의 직제규정(2000. 2. 28.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본점(주사무소)에 사장, 이사회, 감사가 있고, 사장의 지휘아래에 관리이사, 유통담당이사, 수출담당이사가 있으며 관리이사의 지휘아래에 기획관리실, 총무관리처, 비상계획실, 홍보팀이 있고, 유통담당이사의 지휘아래에 유통조성처, 유통컨설팅처, 국영무역처, 유통교육원이 있고, 수출담당이사의 지휘아래에 수출진흥처, 수출개발처, 정보지원처 등이 있으며 위 본점 외에 경기지사 등 5개 지사(분사무소)가 있다. 또한, 청구인이 본점을 이 사건 건축물로 이전한 후의 직제규정(2004. 3. 30. 개정된 것)에 따르면 관리이사의 지휘아래에 기획실, 총무처, 비상계획실 등이 있고, 수출이사의 지휘아래 수출개발처, 마케팅홍보, 정보지원처 등이 있고, 유통이사의 지휘아래에 식품소비처, 비축관리처, 국영무역처 등이 있으며 위 본점 외에 ㅇㅇ지사 등 10개 지사가 있다.
(7) 이 사건 건축물(aT센터)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무실(운영관리팀, 전시사업팀, 행사지원팀, 사용면적: 공용 412.10㎡, 전용 342.78㎡)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본점 사무실과 별도로 이 사건 건축물의 2층에 설치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32 aT센터사업소로, aT센터장 ㅇㅇㅇ으로 하여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66조 제1항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는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7조 제1항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또는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농수산물유통시설에는 직접적인 농수산물 판매장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바, 지방세법 제266조 제1항은 ㅇㅇㅇㅇㅇㅇㅇㅇ가 농수산물 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해석원칙에 따라 농수산물유통시설은 농수산물 종합직판장(예 : 화훼공판장)과 같은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과 농수산물유통시설의 운영을 위한 부속시설(부대시설)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2)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그 신축 후에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 중 ㅇㅇㅇㅇㅇ, 유통조성팀 등(2,274.57㎡)의 사무실 부분은 위 인정사실 (6)과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 전에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설립목적인 유통개선(가격안정 - 비축관리처, 국영무역처; 유통조성 - 유통조성팀, 유통조사팀, 시장지원팀, 가공산업팀) 및 수출진흥(수출조성 - 수출진흥처, 정보지원처, 수출지원팀, 수출홍보팀, 박람회사업팀)을 실현하기 위한 부서의 사무실로서 ㅇㅇㅇㅇ시 ㅇㅇ구에 있는 것을 이 사건 건축물로 이전한 것으로 위 사무실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 이후에도 농수산물유통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로 보아야 하고 농수산물유통시설의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인정사실 (7)과 같이 농수산물유통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무실(aT센터 사업본부)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본점(주사무소)과 분사무소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ㅇㅇㅇㅇㅇ, 유통조성팀 등의 사무실은 본점 사무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점의 사무실이 농수산물유통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무실은 농수산물 종합직판장과 같은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유통시설의 운영을 위한 부속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농수산물유통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농림부의 유권해석(무역51045-290)에 따라 농수산물유통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유권해석은 이 사건 건축물이 농수산물의 유통개선과 수출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안기금과 정부예산을 주재원으로 건립된 유통·수출인프라 관련시설로서 목적, 기능, 재원 등을 감안할 때 농수산물유통시설에 해당된다는 것이나, 농수산물유통시설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지방세법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지방세정담당관-1484)도 본사의 지원부서 등 사업영위를 위한 사무실 등 공동업무처리용 부동산은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인 농수산물유통시설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점의 사무실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유통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농수산물유통사업용 사무실(업무시설)에 대한 감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1구(한개의 울타리) 범위 내에 있는 사무실(업무시설)의 경우에는 유통시설이라는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 내의 업무시설(사무실)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국가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가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이 사실상 국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례를 국가가 전액 출자한 법인까지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국가가 전액 출자한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