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89(20040902)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제3자 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7. 24.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1가 43-1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280,000주 중 1,900,000주(주식소유비율 83.33%,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 사건 은행의 주주들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이 사건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ㅇㅇ동 2가 15-2외 4필지 토지 650.98㎡와 동 지상건축물 456.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소유비율 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3. 7. 10. 청구인에게 취득세 77,242,350원(가산세 12,873,72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7,080,540원(가산세 643,680원 포함), 합계 84,322,89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가산세를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주위적 청구
(가) 이 사건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2000. 10. 7. ㅇㅇㅇㅇㅇㅇㅇ로부터 자구계획제출을 요구 받았던 당시의 주주 청구외 ㅇㅇㅇ외 7인은 2000. 12. 1.까지 소유 주식 2,000,000주 전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ㅇㅇㅇ이 청구외 ㅇㅇㅇ외 6인의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차명으로 주주를 등록한 혐의가 있어 ㅇㅇㅇㅇㅇㅇㅇ는 2001. 3. 23. 이 사건 은행의 지분 중 30%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1,520,000주 이상을 2001. 6. 30.까지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처분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청구외 ㅇㅇㅇ이 ㅇㅇㅇㅇㅇㅇㅇ의 주식처분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계획 등의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ㅇㅇㅇㅇㅇㅇㅇ은 2001. 4. 3.부터 감독관을 파견하여 이 사건 은행에 대한 주식의 처분 및 경영개선실태를 관리하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에 열거한 제3자 인수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부과의 입법취지는 자연인이 특정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 해당 법인 소유의 사업용 부동산 등의 자산을 임의로 관리 또는 처분 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대출에 대한 담보 등으로 제공받은 후 대출금 회수의 수단으로 취득한 것으로 이러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경매를 통하여 처분되는 것으로 과점주주가 개인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이 불가능 한데도 이 또한 간주취득의 대상인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취득세 그 자체는 논외로 하더라도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규정이 「2003 헌바16」로 헌법재판소가 2003. 9. 25. 헌법 불합치 결정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 중 가산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이 사건 주식 취득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적기시정명령에 따른 제3자 주식인수 조치에 의한 것인지 여부
(2) 이 사건 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도 간주취득 대상으로 보아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0. 10. 7. 이 사건 은행(당시 ㅇㅇㅇㅇㅇㅇ신용금고)은 ㅇㅇㅇㅇㅇㅇ으로부터 2000. 6. 30.자의 BIS자기자본 비율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면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기간 내에 BIS자기자본비율을 4%이상 유지할 수 있는 자구계획을 제출하여 줄 것과 함께 자구계획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해당 적기시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통지 받았다.
(2)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제출을 요구 받았던 이 사건 은행의 당시 주주인 청구외 ㅇㅇㅇ외 7인은 2000. 12. 1.까지 소유 주식 2,000,000주 전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으나 ㅇㅇㅇㅇㅇㅇㅇ는 청구외 ㅇㅇㅇ이 상호신용금고법 제1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2001. 3. 23. 위 ㅇㅇㅇ에게 이 사건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1,520,000주 이상을 2001. 4. 30.까지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처분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3) ㅇㅇㅇㅇㅇㅇ은 이 사건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2001. 4. 3.부터 이 사건 은행에 감독관을 파견하고 이 사건 은행은 파견 감독관의 주재 사실의 대외공표 금지와 파견감독관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파견 감독관 제도 운영에 관한 약정」을 이 사건 은행과 체결하였다.
(4) ㅇㅇㅇㅇㅇㅇ는 청구인이 이 사건 은행을 인수하고 증자하는 내용으로 된 업무현황 및 자구계획이행(안)을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2001. 6. 28. 제출받아 검토함과 아울러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은행의 주식취득에 관한 신고를 받아 2001. 7. 20. 상호신용금고법 제10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2 및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 제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한 후 청구인이 제출한 증자계획에 따라 증자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1. 7. 24. 이 사건 은행의 발행주식 2,280,000주(액면가액 114억원) 중 1,900,000주(액면가액 95억원)를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주식의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 외 5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
(5) ㅇㅇㅇㅇㅇㅇ는 2001. 10. 11. 이 사건 은행이 경영정상화를 추진, BIS기준자기자본 비율이 금융감독원 경영지도 기준인 4%를 달성하였으므로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 제17조의 9 규정에 의거 적기시정조치를 면제한다고 이 사건 은행에 통보하였다.
(6) ㅇㅇ광역시 ㅇㅇ청장은 이 사건 은행에 대하여 지방세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인 2001. 7. 24. 현재 이 사건 은행의 발행주식 2,280,000주 중 1,900,000주를 취득하여 지분비율 83.33%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청구인과 처분청에 2003. 6. 30. 통지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7. 24. 이 사건 은행의 주식 1,900,000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이 사건 은행이 비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 소유비율 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3. 7. 10. 청구인에게 취득세 77,242,350원(가산세 12,873,72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7,080,540원, 합계 84,322,89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는「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는 2003. 9. 25. 취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는 자와 신고와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는 자를 동일한 율로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미납된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토록 된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결정(2003 헌바 16)을 하면서 그 법률 조항을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였다.
(4)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것)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그 제2호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의2(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신설된 것) 제1항에는 「제120조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받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신설된 것, 이하 같다) 제4조에는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가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이 법 시행일전까지 종전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을, 그 제2호에 「 2003년 9월 25일전에 행하여진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2001. 8. 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동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7)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ㅇㅇㅇㅇㅇㅇㅇ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호에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제2항에 의하면 「ㅇㅇㅇㅇㅇㅇㅇ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에 「ㅇㅇㅇㅇㅇㅇㅇ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ㅇㅇㅇㅇㅇㅇ"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제3항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ㅇㅇㅇㅇㅇㅇㅇ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취득·양수(실질적으로 당해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득 등"이라 한다)의 예정일부터 10일전에 그 사실을 ㅇㅇㅇㅇㅇㅇㅇ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주주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등으로 그들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취득 등을 하는 자」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위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ㅇㅇㅇㅇㅇㅇㅇ는 당해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식 취득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적기시정명령에 따른 제3자 주식인수 조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ㅇㅇㅇㅇㅇㅇㅇ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은행을 제3자에게 인수시키기 위한 적기시정명령을 한 사실은 없고 단순히 2000. 10. 7. 이 사건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낮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과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을 제출토록 이 사건 은행에 요구(비검일 6116-1407호)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입증되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금융산업구조조정에관한법률 제10조의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제3자 인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에게 간주취득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그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단서에서 소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이라 함은 과점주주의 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인 바, 지방세법상 과세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청구인의 간주취득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세액 등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한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