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84(20040826)
재산세 등의 가산금 징수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ㅇ2동 1505-3 ㅇㅇㅇㅇㅇ빌라 다동 202호 공동주택용 건축물(전용면적 : 210.09㎡, 공용면적 : 33.05㎡ 계 243.14㎡)에 대하여 과세표준액 37,029,594원(전용부분 : 29,093,652원, 공용부분 : 7,935,942원)에 대한 재산세 352,610원, 도시계획세 74,050원, 공동시설세 38,840원, 지방교육세 70,520원 계 536,020원을 같은 해 7. 11.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납기한인 같은 해 7.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같은 해 8. 1.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26,790원(재산세 가산금 17,630원, 도시계획세 가산금 3,700원, 공동시설세 가산금 1,940원, 지방교육세 가산금 3,520원)을 징수결정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같은 해 8. 4. 위 가산금을 합산한 재산세 370,240원, 도시계획세 77,750원, 공동시설세 40,780원, 지방교육세 74,040원 계 562,810원을 납부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징수결정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를 가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합리성을 현저히 결하여 헌법상 비례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징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재산세 등의 미납일수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가산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3. 6. 1. 현재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ㅇ2동 1505-3 ㅇㅇㅇㅇㅇ빌라 다동 202호 공동주택용 건축물(전용면적 : 210.09㎡, 공용면적 : 33.05㎡ 계 243.14㎡)을 소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위 보유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352,610원, 도시계획세 74,050원, 공동시설세 38,840원, 지방교육세 70,520원 계 536,020원을 같은 해 7. 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부과·고지된 재산세 등에 대하여 납기한인 같은 해 7.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같은 해 8. 1.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26,790원(재산세 가산금 17,630원, 도시계획세 가산금 3,700원, 공동시설세 가산금 1,940원, 지방교육세 가산금 3,520원)을 징수결정을 하였다.
(4) 청구인은 같은 해 8. 4. 위 가산금을 합산한 재산세 370,240원, 도시계획세 77,750원, 공동시설세 40,780원, 지방교육세 74,040원 계 562,810원을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9조에는「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에는「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2항에는「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는「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당해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미납기간의 장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를 가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합리성을 현저히 결하여 헌법상 비례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징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조에는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서 체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하면서 미납기간의 장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이 재산세 등의 납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징수결정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