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82(20040826)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을 경우 동 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하「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ㅇㅇㅇ(청구인의 동생)과 ㅇㅇㅇ(청구인 동생의 처)이 2000. 7. 18.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358-1에 있는 ㅇㅇㅇㅇ폐업주식회사(이하「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 10,000주 중 5,000주(ㅇㅇㅇ 3,500주, ㅇㅇㅇ 1,500주)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100%)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법인이 ㅇㅇ광역시종합개발본부장과 분양계약(계약금액 분납방식)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1차 분납금 계220,275,620원을 납부한 같은 번지에 있는 토지(면적 3,813.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공장용 건축물(연면적 100.8㎡) 및 차량운반구를 청구인 등이 간주취득하고도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위 간주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법인 장부가액 264,589,17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에 대한 취득세 6,350,130원, 농어촌특별세 582,080원 합계 6,932,210원(가산세 포함)을 2003. 9. 9. 청구인 등에게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법인은 ㅇㅇ광역시종합개발본부장으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ㅇㅇㅇㅇㅇㅇ산업단지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취득하였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므로 위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 등도 당연히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을 경우 동 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ㅇㅇㅇ은 1998. 6. 1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ㅇㅇㅇㅇ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358-1 공장용지 3,813.6㎡를 ㅇㅇ광역시종합개발본부장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6. 15. ㅇㅇㅇㅇ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를 설립하였다. 그 후 1999. 6. 19. 위 분양계약의 계약자가 이 사건 법인으로 변경되었고 1999. 9. 15. 위 법인의 대표이사도 위 ㅇㅇㅇ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8. 6. 12.까지 납부한 연부금액(계약금과 1차 분납금) 220,275,62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은 후 농어촌특별세 969,210원을 2001. 2. 28.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3) 청구인 등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ㅇㅇㅇ(청구인의 동생)과 ㅇㅇㅇ(청구인 동생의 처)이 2000. 7. 18.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5,000주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100%)가 되었다.
(4)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위 (3)항에서와 같이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토지 등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토지의 연부취득가액 220,275,620원, 공장용 건물가액 34,914,890원, 차량운반구가액 9,398,660원 계 264,589,170원에 대한 취득세 6,350,130원, 농어촌특별세 582,080원 계 6,932,210원을 2003. 9. 9. 부과·고지하였다.
나.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2호에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는「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5항에는「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에는「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은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