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81(20040826)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 11. 1. 자산의 총액을 1,770,499,808원에서 5,956,586,899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등기하면서 추가로 불입한 출자금액 4,186,087,091원에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징수결정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자산총액의 변경등기는 기존법인의 증자등기로서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합병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도 기존법인의 재산총액 변경등기에 대한 세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산총액의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은 행정자치부 예규(세정 22670-14110, 1985. 11. 25.)에 따라 같은 법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매 1건당 23,000원)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제2호의 세율(1,000분의 2)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비영리법인이 재산의 총액을 변경하고 이를 등기하면서 추가로 불입한 출자금액에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산출하고 이를 신고 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49. 9. 27.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계 ㅇ씨의 종중재산을 기본으로 하여 선현의 유적을 보존 관리하여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2) 청구인은 2003. 9. 18. 이사회에서 자산의 총액을 1,770,499,808원에서 5,956,586,899원으로 변경하고 같은 해 11. 1.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었다.
(3) 청구인은 2003. 11. 11. 추가로 불입한 출자금액 4,186,087,091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인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8,372,170원 교육세 1,674,430원 합계 10,046,60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에는「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을 규정하고 (1)목에는 설립과 불입의 경우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를, (2)목에는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의 경우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를 각각 적용하여 등록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는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등기 시에는 매 1건당 23,000원의 등록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총액의 변경등기는 기존법인의 증자등기로서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합병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도 기존법인의 재산총액 변경등기에 대한 세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산총액의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은 행정자치부 예규(세정 22670-14110, 1985. 11. 25.)에 따라 같은 법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자산가액의 증가분에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징수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