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80(20040826)
자동차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상이 등급 5급)이 2001. 9. 14.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공동으로 자동차(대구 00 더 0000호 싼타페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한데 대하여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위 ㅇㅇㅇ가 2002. 4. 19.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ㅇㅇ북도 ㅇㅇ시 ㅇㅇ동 177-1 ㅇㅇ아파트 102동 302호로 전출)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게 되자 세대를 분가한 날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ㅇㅇㅇ과 공동명의로 다시 등록을 한 2003. 10. 21.까지의 기간동안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의 연간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96,370원을 2003. 10. 16.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공동등록자인 청구인의 자가 세대를 분가하여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세대를 분가한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며, 설사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가 세대를 분가한 이후에도 청구인은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처를 운전자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을 위한 보철용 자동차로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세대를 분가한 이후의 기간동안에도 계속 자동차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상이 등급 5급인 국가유공자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후 직계 비속이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한 경우 분가 후의 기간동안에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상이 등급 5급인 국가 유공자이다.
(2)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청구인은 2001. 9. 14.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공동으로 자동차(ㅇㅇ 00 더 0000호, 싼타페)를 등록하고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다.
(3) 2002. 4. 19. 공동등록자인 ㅇㅇㅇ가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를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77-1 ㅇㅇ아파트 102동 302호로 전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03. 10. 22. 청구인의 처인 ㅇㅇㅇ과 공동명의로 위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였다.
(5) 2003. 10. 16.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인 ㅇㅇㅇ가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하자 세대를 분가한 날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ㅇㅇㅇ과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할 때까지의 기간동안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소형일반버스의 연간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96,3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는 1대당 연간 세액으로 65,000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2조의2 제1항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 · 비속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의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 · 혼인 ·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공동등록자인 청구인의 자가 세대를 분가하여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세대를 분가한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며 설사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가 세대를 분가한 이후에도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처를 운전자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을 위한 보철용 자동차로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세대를 분가한 이후의 기간동안에도 자동차세를 계속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의 규정에서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 등이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직계비속 등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를 하고 자동차 운전을 보조함으로써 국가유공자가 당해 자동차를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동등록자인 청구인의 자가 세대를 분가하여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세대 분가 이후 비록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ㅇㅇㅇ을 운전자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을 위한 보철용 자동차로 계속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처는 2003. 10. 22.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가 세대를 분가한 2002. 4. 19.부터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와 공동명의로 다시 등록을 한 2003. 10. 21.까지의 기간 동안은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자가 세대를 분가한 이후의 기간동안에도 자동차세를 계속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가 세대를 분가한 이후의 기간동안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