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76(20040819)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05,570.2㎡를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2003. 6. 1.)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03년도 종합토지세 3,891,540원, 도시계획세 31,390원, 지방교육세 778,300원, 농어촌특별세 570,330원 합계 5,271,560원을 2003. 10. 10.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금 지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장학단체로서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위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고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장학단체의 기본재산에 편입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편입만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0. 6. 23.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52호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번호 제3257호, 등록번호 제110122-32573호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연구비 지급 및 교육기관에 보조함과 함께 불우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3) 청구인의 정관 및 상업등기부에 따르면 위 목적을 위하여 (가). 장학금·학자금의 지급, (나). 연구비의 지급, (다). 학술연구기관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마). 무의탁 노인 및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급, (바). 기타 목적사업의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0. 10. 24.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768-290 외 6필지(105,463.2㎡)는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된 것)에 따라 1970. 7. 20. 보전녹지구역의 묘지공원으로 지적고시되어 200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3. 6. 1.) 현재에도 묘지공원으로 사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있고, ㅇㅇ 동 산44-11, ㅇㅇ 동 산44-27(계 107㎡)도 과세기준일 현재 대지 및 나대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2003. 6. 1.)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768-290 외 6필지 임야는 종합토지세 50% 감면대상토지에 해당되고, ㅇㅇ 동 산44-11과 ㅇㅇ 동 산44-27 임야는 종합토지세 과세면제대상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2003년도 종합토지세 3,891,540원, 도시계획세 31,390원, 지방교육세 778,300원, 농어촌특별세 570,330원 합계 5,271,560원을 2003. 10. 10.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 제11조 제2항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에 기반시설로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7호에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소유하고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위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고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면서도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학단체는 기본재산에 편입된 부동산을 장학단체의 사무실 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임대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그 수익금을 장학기금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지 부동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학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4)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 받아 취득할 시기에 이미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768-290 외 6필지는 보전녹지지역의 묘지공원으로 고시되어 건축허가 등 사권이 제한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도 즉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알면서도 기본재산에 편입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2003. 6. 1.) 현재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 장학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