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72(20040812)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도 ㅇㅇ시 ㅇ동 281-20에 있는 청구인 소유 건축물(5,545.05㎡) 중 일부(2,3,4층 건축연면적 2,835.62㎡)가 200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3. 6. 1.) 현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유흥주점의 영업장(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시가표준액(865,891,720원)에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 가운데 중과세율 적용부분을 취소(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장은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관광특구인 ㅇㅇ도 지역에 있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유흥음식점인데도 ㅇㅇㅇㅇㅇ장관이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정한 관광편의시설이 아니라거나 관광유흥음식점이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는 유흥주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관광특구내에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이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관광극장식당으로서 관광호텔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관광호텔이 아닌 ㅇㅇ도 ㅇㅇ시 ㅇ동 281-20 소재 건축물(건물명 : ㅇㅇ빌딩, 지하1층 지상6층, 건축연면적 5,545.05㎡)을 200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다. (2) 위 (1)항의 00빌딩 2층 및 3층(건축연면적 2,011.39㎡)에는 200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ㅇㅇ관광나이트”(영업주 : ㅇㅇㅇ, 업종 : 유흥주점, 영업형태 : 나이트클럽), 4층(건축연면적 824.23㎡)에는 “ㅇㅇㅇ”(영업주 : ㅇㅇㅇ, 업종 : 유흥주점, 영업형태 : 룸살롱)라는 상호로 2002. 8. 27.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식품접객업소(2개)가 있다. (3) 위 (2)항과 같이 영업허가된 식품접객업소 중 “ ㅇㅇ관광나이트”만 처분청으로부터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으로 지정받았을 뿐 모두 ㅇㅇㅇㅇㅇ장관 또는 ㅇㅇ도지사로부터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관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장 건축물 현황을 조사하여 위 “ㅇㅇ관광나이트”는 무도유흥주점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이고 객실수가 16개이며, 위“세미나”는 객실면적(440.02㎡)이 영업장면적(824.23㎡)의 2분의1을 초과하고 객실수가 13개로서 각각 그 영업장 건물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임을 이유로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2003. 3. 28. 확인하였다. (5) 처분청은 위 (4)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 건축물(건축연면적 5,545.05㎡) 중 유흥주점 영업장(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부분(건축연면적 2,835.62㎡, 시가표준액 865,891,720원)에 대하여는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에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50, (4)목에는 (1)목 내지 (3)목 이외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3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는 고급오락장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는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ㅇㅇㅇ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목은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관광진흥법 제6조에는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ㅇㅇㅇㅇㅇ장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는 관광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7호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7종을 나열하면서 그 제7호는「관광편의시설업 :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외에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등을 운영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는 관광편의시설업 종류 8개를 열거하면서 그 가목은 「관광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를 세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1 제1호에서는 관광유흥음식점업을 ‘한국음식점업’과 ‘관광극장식당업’2종으로 구분하고 그 등록기준으로 한국음식점업에 대하여는 건물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기타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등을, 관광극장식당업에 대하여는 건물 연멱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홀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장이 관광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관광특구인 ㅇㅇ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한국음식점 또는 관광극장식당)으로 지정받았는지 여부 및 관광극장식당의 경우 관광호텔안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는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유흥주점 영업장소 중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ㅇㅇㅇ장관(관광진흥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ㅇㅇㅇ장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이하 같다)으로부터 관광유흥음식점업(한국음식점업 또는 관광극장식당업)으로 지정받은 것과 그 것이 관광극장식당업인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 주장과 같이 관광특구인 ㅇㅇ도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은 지방세법 등 관계규정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상의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장의 경우를 보면 그중 “ㅇㅇ관광나이트”는 위 인정사실 (1) 및 (3)에서 본 바와 같이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영업장소가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ㅇㅇㅇ”는 위 인정사실 (3)에서 본 바와 같이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위 인정사실 (4)와 같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로서 고급오락장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따라서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장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유흥음식점에 해당되고 관광특구인 ㅇㅇ도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