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70(20040812)
성당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토지를 종교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0. 7. 21. ㅇㅇ광역시 ㅇ구 ㅇ동 587-5에 있는 ㅇㅇ성당과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같은 시 ㅇ구 ㅇ동 586-9 대지 3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등기한 후 이 사건 토지가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ㅇㅇ성당의 신자수가 2000년에 이르러 3,500명으로 증가하여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연접지번인 같은 시 ㅇ구 ㅇ동 587-12와 함께 그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종교집회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 사건 토지를 ㅇㅇ성당 및 이웃주민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다툼
법정 주차 규모를 초과하는 성당의 경계구역 밖 토지를 한시적으로 성당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이 종교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포교사업, 구료 및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이다.
(2) 청구인은 1993. 6. 9. ㅇㅇ광역시 ㅇ구 ㅇ동 587-5 대지를 구입 후 1995. 11. 18. 성당(성당명칭 : ㅇㅇ성당)을 신축하여 선교활동을 하여 오다가 1995. 12. 20. 성당과 8m 도로를 사이에 둔 같은 시 ㅇ구 ㅇ동 586-12 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140.40㎡의 조립식 건물을 건축(1996. 10. 24. 준공)하고 그 중 52.26㎡는 천주교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본부 산하의 ㅇㅇ생활협동조합 농산물 및 생필품 판매소로 사용하고 88.14㎡는 성당 교리실 및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위 (2)항의 ㅇ동 586-12 대지와 연접한 이 사건 토지(ㅇ동 586-9)를 추가로 매입하여 2000. 7. 21. 등기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2003. 8. 19. 위 ㅇ동 586-12 대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그 지상에 연면적 2,374 ㎡의 교육관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허가를 받고 2003. 10. 17. 공사를 착공하였다.
(4) 위 (3)항의 교육관 건물은 옥내(지하 1층)에 15대, 옥외에 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되어 있다.
(5) 위 (2)항의 ㅇ동 587-5 지상에는 성당으로 사용하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085.78㎡의 건물 1동과 사제 및 수녀숙소로 사용하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22.15㎡의 건물 1동이 있으며 양 건물 사용자를 위하여 옥내(지하 1층)에 11대, 옥외에 14대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는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07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에는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는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구 주차장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거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는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이하인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당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9) 구 주차장법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관련) 제2호에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은 「시설면적 150㎡당 1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성당 구외에 있는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종교사업에 필수적으로 공여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성당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데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위 성당은 법정 주차공간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상의 주차장은 교육관 건립이전에 한시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었으므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살피건대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그 단체의 고유업무 뿐아니라 이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필수적 구성부분까지 취득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당의 주차장은 성당 이용자의 접근 편리성을 위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져야 할 공간이라 할 것이고 주차장법 소정의 주차규모는 주차장의 최소 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이를 초과하여 주차장을 두는 것을 법에서 금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 주차장은 성당 경계구역내에 위치한 것 뿐 아니라 성당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성당 인근에 있는 것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위 성당은 옥내 11대, 옥외 14대의 주차공간이 있었으나 신자수가 2000년에 이르러 3,500명으로 증가하여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교육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사건 토지에 교육관을 건축중이나 법정 주차규모를 유지하는 한 그 초과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그 지상에 교육관을 건축한다 하여도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것에는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성당 신자들의 종교활동 편의를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종교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