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68(20040812)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ㅇ동 360-1외 44필지 토지 15,587.5㎡ 중 35필지 12,68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공지로 보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이하 “종합합산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고, 청구인 소유 토지 중 00 구 00 동 360-1외 9필지 2,901㎡는 기존건물의 멸실 등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2항의 세율(이하 “별도합산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3년도 종합토지세 210,761,150원, 도시계획세 15,832,410원, 지방교육세 42,152,230원, 농어촌특별세 30,614,170원 합계 299,359,960원을 2003. 12. 11. 부과고지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토지를 매입하여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건설시행사로서 2003. 2월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완료하고 같은 해 3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을 철거하고 가설 울타리설치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4. 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같은 해 4월말 분양을 완료하였고 시공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건설이 이 건 건축허가가 있기 전인 2003. 3월부터 이미 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연면적의 90% 이상이 주거용 건물인 점을 감안했을 때 그 건축허가는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하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개시일은 건축 허가일이라고 보아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건축공사 준비 중인 이 사건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3. 2월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03. 4. 3. ㅇㅇㅇㅇ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304세대, 오피스텔 158실의 건축허가(건축연면적:71,127.13㎡)를 받아 2003. 4월말에 분양을 완료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주상복합건물의 착공을 2003. 6. 10. ㅇㅇㅇㅇ시장에게 신고하였으며, ㅇㅇㅇㅇ시장은 2003. 6. 21. 착공신고필증을 교부 하였다.
(3) 처분청에서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를 공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3년도 종합토지세 257,090,440원, 도시계획세 15,832,410원, 교육세 51,418,080원, 농어촌특별세 37,563,560원 합계361,904,490원을 2003. 10. 15. 부과하였다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ㅇ동 360-1번지 등 10필지 토지 2,901㎡는 기존건물의 멸실 등기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여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고 종합합산세율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2003. 12. 1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에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호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을 열거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본문에는 「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3항에는「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는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 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건축법 제8조에는 도시지역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는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설계도서, 흙막이 구조도면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는 것이나 건축물(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멸실 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의 부속토지의 가액은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인 2003. 6. 1. 현재 착공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세율 적용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 필지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3년도 종합토지세 등 361,904,490원을 2003. 10. 10. 부과고지 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동 360-1번지 등 10필지 토지 2,901㎡는 기존건물의 멸실 등기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2003. 12. 1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003. 4. 3. 서울특별시로부터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3년 4월 말에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3. 6. 1. 현재 착공신고는 아니하였으나 2003년 3월에 시공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건설이 이미 착공하여 과세기준일(6. 1.)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 과세되어야 하고, 분리 과세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동 계획에 공여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분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2003. 4. 3.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입증되어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토지라고 볼 수 없고, 같은 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 건축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건축 준비작업인 가설울타리설치는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03. 6. 10.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3. 6. 21.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토지는 건축중인 토지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