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66(20040812)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채무가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1. 4. 30. 청구외 ㅇㅇㅇㅇ주식회사(이하 「ㅇㅇㅇㅇ」이라 한다)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970 외 2필지 대지 16,135.60㎡ 및 그 지상 건물 12,450.37㎡(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해 5. 2.과 5. 28.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 6,365,179,120원에서 ㅇㅇㅇㅇ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변제하기로 한 체불임금 2,310,000,000원 및 체납세금 165,179,120원 계 2,475,179,120원(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가액」이라 한다)과 기계장비 등 건물부속설비가액 724,500,000원 합계 3,199,679,120원을 제외한 3,165,500,000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3. 2. 18.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채무인수가액 등 3,199,679,12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고, 같은 해 6. 9. 부족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83,831,590원(가산세 13,438,650원 포함)과 등록세 등 136,306,310원(가산세 21,117,870원 포함)을 각각 추가부과, 고지(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1) 이 사건 채무인수가액 중 체불임금은 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고, 또한 2001. 4. 30.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시 등기신청 대리인인 법무사 ㅇㅇㅇ가 처분청의 세무과 직원으로부터 구두로 이 사건 채무인수가액을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듣고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무인수가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체불임금 등 채무인수가액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의 답변에 따라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신고·납부를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매도인의 채무도 그 부동산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1. 3. 30. ㅇㅇㅇㅇ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970 외 2필지 대지 16,135.60㎡ 및 그 지상 건물 12,450.37㎡를 대금 6,200,000,000원(체불임금 2,310,000,000원 포함)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위 계약체결시 ㅇㅇㅇㅇ의 기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체불임금 2,310,000,000원과 매매대금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 체납세금을 ㅇㅇㅇㅇ에 갈음하여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3) 청구인은 2001. 5. 2.과 같은 해 5. 28.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라 부담한 가액 중 위 체불임금 등 채무인수가액 2,475,179,120원과 기계장비 등 건물부속설비가액 724,500,000원 합계 3,199,679,120원을 제외한 3,165,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의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세금은 토지부분 53,360,829원, 건물부분 111,818,291원 계 165,179,12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위 체불임금과 체납세금을 포함한 6,365,179,12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것으로 하여 토지 및 건물 계정과목의 차변에 계상하였다.
(5) 처분청에서는 체불임금 2,310,000,000원 및 체납세금 165,179,120원 계 2,475,179,120원과 건물부속설비가액 724,500,000원 합계 3,199,679,12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03. 6. 9. 취득세 76,816,850원, 농어촌특별세 7,014,740원 계 83,831,590원(가산세 13,438,650원 포함)과 등록세 115,188,440원, 지방교육세 21,117,870원 계 136,306,310원(가산세 21,117,870원 포함)을 각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본문에는「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는「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열거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는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열거하고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는「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위에서 살펴본 관계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 대리인인 법무사 ㅇㅇㅇ가 ㅇㅇ시의 세무과 직원으로부터 구두로 부동산 취득가격에서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기로 한 ㅇㅇㅇㅇ의 체불임금과 체납세금을 제외하여 신고하라고 하여 이 사건 채무인수가액을 제외하여 신고한 것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불임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채무인수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법무사 ㅇㅇㅇ의 진술서만으로는 위 세무과 직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ㅇㅇㅇㅇ의 체불임금 및 체납세금 계 2,475,179,120원을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채무인수가액을 청구인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청구인의 회계장부(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채무인수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체불임금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제외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지방세법에 대한 오해 등에 기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무과 직원의 안내에 따라 체불임금 등을 제외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