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59(20040812)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ㅇ 243-3 외 11필지 계 69,857㎡에 대하여 그 중 00 동 243-3 외 3필지 계 55,2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1978. 12. 5. 법률 제3131호로 제정되고 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구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도합산 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등으로 2003. 5. 22. 청구인에게 종합토지세 83,196,550원, 지방교육세 16,639,310원, 농어촌특별세 12,474,800원 계 112,310,660원을 추가로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1) 구 특례법의 입법취지는 중복된 인·허가를 막기 위한 것이고 구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는 변전소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구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항 본문에 의하여 위 승인을 얻는 경우와 전원개발사업의 승인에 있어 동일한 법률적 지위를 갖는 것인바, 법률적 지위가 동일함에도 승인을 받은 토지와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토지를 지방세법에서 달리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구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은 전원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변전소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을 포함하여 550여 개의 변전소 부속토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들은 10여 년 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변전소 부속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고, 구 ㅇㅇㅇ에서는 1994. 8. 22. 변전소와 사무실 용도로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구분에 관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세정 13407-548)에서 당해 변전소가 구 특례법에 의한 구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을 얻었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 중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변전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은 분리과세 한다고 해석하여 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구 특례법에 의한 구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분리과세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위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으며, 처분청은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였고 따라서 신의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된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 ㅇㅇㅇ에서는 1994. 8. 22. 변전소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 특례법에 의한 구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 중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변전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은 분리과세한다고 해석하였고, 처분청을 포함한 과세관청들은 지난 10여 년 간 변전시설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구 특례법에 의한 구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왔는데, ㅇㅇㅇㅇㅇ는 순천시의 질의에 대하여 2002. 10. 10.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의 규정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산업단지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변전시설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토지는 위 규정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바, 위 해석을 위 해석 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구 특례법에 의한 구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변전시설용 토지의 경우도 위 승인을 받고 취득한 변전시설용 토지와 같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1978. 12. 5. 법률 제3131호로 제정된 것)은 1979. 1. 1.부터 시행되었다.
(2) 청구인은 1980. 1. 8.부터 같은 해 4.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구 특례법에 의한 구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가 변전소 부속토지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구 ㅇㅇㅇ에서는 1993. 9. 27. 문서번호 시세 13407-283호로 이 사건 심사청구 청구인인 ㅇㅇㅇㅇㅇㅇ가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1978. 12. 5. 법률 제3131호로 제정된 것)이 시행되기 전인 1978. 12. 3. 이전부터 취득하여 발전용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하고, 경계구역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되며, 위 법이 최초 시행된 1979. 1. 1. 이후에 설립된 변전소는 구 특례법에 의하여 구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득한 발전소용 토지에 대하여 지목에 관계없이 분리과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5) 구 ㅇㅇㅇ에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에 의거 우리 공사 변전시설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0.3%)를 적용받고 있는데 지하에 변전소, 지상에 지점 등 복합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무엇이며 또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8(주거와 겸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적용기준)에 의하면 1구의 건축물 연면적 중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을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50% 이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 면적부분을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건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1994. 8. 22. 문서번호 세정 13407-548호로 「귀사에서 질의한 경우와 같이 1구의 건축물이 지하는 변전시설로, 지상은 지점 등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변전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은 분리과세하고, 사무실 등에 해당하는 면적은 별도합산과세함이 타당함」이라고 회신하였다.
(6) ㅇㅇㅇㅇㅇ에서는, 변전소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분류에 관한 ㅇㅇ시의 질의에 대하여, 2002. 10. 10. 문서번호 세정 13407-960호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의 규정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 시의 경우와 같이 지방산업단지내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위 특례법에 의한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변전시설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토지는 위 규정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에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5조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에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호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본문에는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고 2001. 2. 24. 대통령령 제17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5 제4항 본문에는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특례법 제5조 제1항에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결정 또는 인정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등을 열거하고 있다.
(5)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1978. 12. 30. 대통령령 제9252호로 제정된 것) 제13조에는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 「기존 전원설비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 그 제2호에「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원개발사업」, 그 제3호에「전력수급상 긴급한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그 제4호에「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전원개발사업으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각각 열거하고 있다.
(6)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979. 3. 19. 동력자원부령 제17호로 제정된 것) 제4조에는 「영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용지매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개량」, 그 제2호에 「법 제6조 제1항의 인·허가사항 중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인·허가 등의 일부만을 요하는 경우에 그 인·허가 등의 내용이 경미하여 당해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함이 효율적이라고 ㅇㅇㅇㅇㅇ장관이 인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을 각각 열거하고 있다.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구 특례법에 의한 구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변전시설용 토지의 경우도 위 승인을 받은 변전시설용 토지와 같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구 특례법의 입법취지는 중복된 인·허가를 막기 위한 것이고 구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는 변전소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구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항 본문에 의하여 위 승인을 얻는 경우와 전원개발사업의 승인에 있어 동일한 법률적 지위를 갖는 것인바, 법률적 지위가 동일함에도 승인을 받은 토지와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토지를 지방세법에서 달리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구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은 전원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변전소 부속토지)도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변전시설 부속토지는 구 특례법에 의한 구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분리과세 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위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도 없는데, 처분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사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구 ㅇㅇㅇ에서는 1994. 8. 22. 변전소 부속토지 중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변전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은 분리과세 한다고 해석하였고, 처분청은 지난 10여 년 간 변전시설에 직접 이용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특례법에 의한 구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왔는데, 처분청이 ㅇㅇㅇㅇㅇ의 2002. 10. 10. 자 질의회신에 따라 위 질의회신 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는바, 위에서 청구인이 든 1994. 8. 22.자 구 ㅇㅇㅇ 질의회신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지하에 변전시설이 있고 지상에 지점 사무실 등이 있는 복합건물을 신축할 경우의 건축물 용도별 종합토지세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회신에 불과하고 구 특례법에 의한 구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송전·변전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본다는 해석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구 특례법에 의한 구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오히려 구 ㅇㅇㅇ에서는 1993. 9. 27.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1978. 12. 5. 법률 제3131호로 제정된 것)이 시행된 1979. 1. 1. 이후에 설립된 변전소는 구 특례법에 의하여 구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득한 발전소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한 사실이 있으며, ㅇㅇㅇㅇㅇ에서는 2002. 10. 10. 지방산업단지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변전시설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토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여 이를 재차 확인하였는바, 그렇다면 변전시설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 특례법에 의한 구 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 또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2003. 5.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가 아니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