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57(200408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인지 여부 처분청의 잘못으로 과소 납부한 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6. 28.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97-6 대지 647.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로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해 6. 29. 표준세율에 의한 취득세 13,986,000원, 농어촌특별세 1,398,600원 계 15,384,600원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1,118,800원(가산세 11,188,80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7,552,440원(가산세 559,440원 포함) 중 위 기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67,132,8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53,840원 계 73,286,640원을 2003. 8. 12.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88. 12. 30.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또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2)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내국인은 1995. 7. 1.부터 실명전환을 하도록 한 반면 외국인은 1999. 12. 3.부터 실명전환을 하도록 하여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을 적용 받도록 한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3)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 교부한 취득세 등 고지서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가산세 부과 규정인「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070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21조는 2003. 9.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부족납부에 대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인지 여부, 외국인에 대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을 늦게 실시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 받게 된 것이 조세형평에 어긋난 것인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68. 3. 26.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해외동포로서 1988. 5. 6.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5. 13. ㅇㅇㅇ이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위 토지 위에 청구인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연면적 423.14㎡)을 신축하고 위 주택이 고급주택(연면적 331㎡ 초과)에 해당되자 1988. 12. 30.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조중건이 기 납부한 세액을 뺀 15,184,610원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였다.
(2) 1999. 9.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 동포도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에 있어 우리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고,「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전인 1995. 7. 1. 이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실명 등기하도록 하자 청구인은 법무사 ㅇ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의 이전과 취득세 등의 납부를 위임하였다.
(3)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와「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서식에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대상물건의 내역, 용도, 소재지, 면적 등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은 과세기관의 공무원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등의 납부를 위임받은 법무사 ㅇㅇㅇ이 2000. 6. 29.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제출하자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 표시된 대지의 면적이 647.5㎡으로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 기준면적(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 초과)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표준세율(취득가액의 20/1000)을 적용한 취득세 13,986,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98,600원의「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와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위 고지서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2003. 8. 12. 청구인의 위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이 사건 토지도 취득세 중과세율(표준세율의 5배) 적용대상인데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였다는 사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가산세 포함)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1998. 7. 16. 헌법재판소는
(6) 1995. 3. 30.「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해 7. 1.부터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시키고 기존의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1년 안에 실명등기 하도록 유예기간을 주었다. 그러나 외국국적 동포는 위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99. 9.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비로소 1995. 7. 1.이전의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같은 해 12. 3.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 하도록 유예기간을 주었다.
(7) 2003. 9. 25. 헌법재판소는 법정기한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신고와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자와 동일한 율로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가산세 산정시 미납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 이상의 풀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로 하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4조의3 제2항에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1구의 건물연면적이 331㎡ 또는 대지면적 662㎡로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11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1995. 7. 1.)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11조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으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이 법 시행(1999. 12. 3.) 후 1년 이내에 실명으로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20조 제1항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1. 12. 31. 행정자치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48조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49의2 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별지 제50호 서식에 의한「취득신고 및 납부세액 계산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취득신고 및 납부세액 계산서」서식에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대상물건의 내역, 용도, 소재지, 면적 등을 기재하고 과세기관 공무원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5)「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070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21조에는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규정에는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1988. 12. 30.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또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인정사실과 같이 위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분을 직접 납부한 것은 인정되나 당시에는 법률상 외국인 신분의 청구인에게 토지 취득이 허용되지 아니 하였을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이므로 설사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내야 할 것을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내국인은 1995. 7. 1.부터 실명전환을 하도록 한 반면 외국인은 1999. 12. 3.부터 실명전환을 하도록 하여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을 적용 받도록 한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인정사실의 내용과 같이 외국국적을 가진 청구인의 경우 1999. 9.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해 12. 3.부터 토지취득이 허용되어 2000. 6. 29.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 교부한 취득세 등 고지서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2003. 9. 25. 헌법재판소에서 가산세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으므로 취득세 부족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취득세를 납부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서식에 납세의무자는 취득물건의 현황만 기재하고 세율과 세액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은 처분청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 지번의 건축물관리대장만 확인하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423.14㎡이고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뒤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위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책임이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또한 2003. 9. 25. 헌법재판소에서 위 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 20) 부과의 근거 규정인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