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56(20040812)
주택조합이 건축한 조합원용 아파트와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총 공사비를 면적비율로 안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ㅇㅇㅇㅇㅇ연합주택조합(이하「주택조합」이라 한다)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145에 있는 ㅇㅇㅇㅇㅇ아파트(연면적 235,741.47㎡, 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3. 7. 31.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뒤 조합원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소유 지분인 150.99㎡(203동 501호, 33평형)에 대하여 총 공사비 198,266,897,165원을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126,987,919원으로 산정하고 같은 해 8. 27. 이에 대한 취득세 2,539,75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분양용 아파트는 조합원용 아파트보다 세면대 및 욕조를 고급자재로 시공하는 등 건축비가 비싼데도 이를 무시하고 총 공사비를 단지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조합원용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총 공사비를 조합원용 아파트의 면적비율로 안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주택조합인 ㅇㅇㅇ새마을1지역주택조합 및 ㅇㅇㅇ새마을2지역주택조합은「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1999. 12. 24. 및 2000. 6. 27. 처분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ㅇㅇㅇ새마을1지역주택조합은 1999. 12. 24. 청구외 ㅇㅇㅇ 등 21명을 공동사업자로 ㅇㅇ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주택신축 판매)을 하였으며 2004. 3. 5.에는 ㅇㅇㅇ새마을2주택지역조합원을 포함하여 공동사업자를 609명(조합용 아파트는 611세대이나 2명은 중간에 탈퇴하였음)으로 변경 등록하였다.
(2) 주택조합은 1999. 12. 21. ㅇㅇ건설주식회사(이하「시공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도급공사비는 조합원용 아파트의 확정분양가 및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분양대금 총 수입액에서 택지매입비와 제 사업추진비를 제외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사업승인 연면적으로 나눈 금액을 도급단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추진실태를 보면 조합용 아파트 611세대(33평형), 일반분양용 아파트 553세대(44평형 120세대, 51평형 225세대, 65평형 208세대) 및 상가 1동(연면적 2,574.37㎡)을 건설하되 조합원은 토지매입비 69,000,000원, 건축비 110,000,000원, 업무대행비 5,000,000원 계 184,000,000원을 확정부담금으로 납부하면 33평형(공급기준면적)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으며, 시공회사는 토지매입비, 신축공사비, 기타 사업추진비 등 모든 사업비는 시공회사가 대여금 형태로 먼저 집행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 및 분양대금을 직접수납하면서 대여금을 위 수납금에서 자동 상계하며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2개월)내에 신축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인도할 책임을 지고, 주택조합은 조합원의 대표성을 갖고 조합원을 대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안내서에 표시된 아파트 평형별 건축비를 보면 조합원용 아파트 33평형(공급면적 109.27㎡)은 110,000,000원(㎡당 1,006,680원), 일반분양용 아파트 44평형(공급면적 147.59㎡)은 190,252,000원(㎡당 1,289,057원), 51평형(공급면적 170.40㎡)은 226,183,000원(㎡당 1,327,365원), 65평형(공급면적 215.80㎡)은 293,607,000원(㎡당 1,360,551원)으로 일반분양용 아파트가 조합원용 아파트보다, 그리고 큰 평형이 작은 평형보다 건축물 연면적 단위당 건축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평형별 실제 건축비가 아니라 주택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의 총 건설비용에 맞추어 분양가격을 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조합주택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로 인한 소득금액이 17,158,156,036원(조합원별 28,174,312원)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위 소득금액은 조합원용 아파트공사비용 등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이 사건 아파트는 조합원이 공동명의로 취득한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축공사비가 된다. 또한 조합원용의 아파트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나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연면적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6) 주택조합은 2003. 7. 31.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자 같은 해 8. 21. 공사도급금액 195,235,889,917원에서 예술장식품비 등 1,175,778,762원을 빼고 대여금 중 공사비 4,206,768,010원을 가산한 198,266,897,165원을 총 공사금액으로 보고 위 금액을 총 건축연면적(235,741.47㎡) 대비 조합원분 건축연면적(91,952.91㎡) 비율을 곱하여 조합원수(609명)로 나눈 126,987,919원을 조합원 1가구 당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539,75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03. 11. 7. 우리 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는「구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구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제1항에는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는 취득가격의 입증자료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을 규정하고 있다.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 단서에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안분은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조합원용 아파트 분양가격에 표시된 건축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조합원용 아파트는 조합원이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분양가격에 표시된 건축비가 아니라 실제 건축에 소요된 비용이다. 또한 위 조합원용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표시된 아파트의 건축비는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분양으로 생긴 수익금을 고려하여 낮게 책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초점은 조합원용 아파트의 정확한 건축비용(취득가격) 산정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주택조합은 조합원용 및 일반분양용 아파트와 상가 등을 함께 도급계약하여 시공하였기 때문에 조합원용 아파트만의 건축비를 산정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시공회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용 아파트의 정확한 건축비를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것이므로 총 공사비를 일정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인정사실 (5)의 내용과 같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에도 연면적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위와 같이 주택조합이 총 공사비를 조합원용과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연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조합원별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업무편의성만을 고려하여 단순면적비율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