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47(20040709)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371-1외 8필지상의 건축물 장안 ㅇㅇㅇㅇㅇ 1109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구조가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이 사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2,620,000원이므로 구조지수 120과 위치지수 112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34,869,825원)에 지방세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3년도 재산세 163,850원, 도시계획세 69,730원, 공동시설세 35,810원, 지방교육세 32,770원 합계 302,160원을 2003. 7. 10.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200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의 가격이 인근아파트의 가격과 동일한데도 이 사건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철근콘크리트조라 하여 구조지수 적용시 20%를 할증하고 이 사건 건축물이 속한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비율이 67%에 달함에도 이를 상업용 건축물로 보아 책정한 그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위치지수(112)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건축물의 구조 및 위치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1109호(176.50㎡)를 200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3. 6. 1. 현재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건축물이 있는 아파트의 단지는 2002년 8월 신축된 건축물(연면적 75,865.35㎡, 지하5층 지상30층 아파트 254세대, 오피스텔 98실, 판매시설 194실 등 주상복합건물)로서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되었다.
(3) 이 사건 건축물 부속토지의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620,000원/㎡이고, 이 사건 건축물은 전용면적 99.30㎡, 공용면적 28.10㎡, 지하대피소면적 10.09㎡(20% 감산대상) 및 지하주차장면적 39.01㎡(50% 감산대상)로서 재산세 과세대상면적은 176.50㎡이며 이 사건 건축물의 2003년도 잔존가치율은 98.7%이다.
(4) 처분청은 2002. 12. 30. 결정ㆍ고시된 2003년도 건물시가표준액표상의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 170,000원에 이 사건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수(구조: 120, 용도: 100, 위치: 112)와 잔존가치율 및 감산율을 곱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34,869,825원으로 산출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에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1)목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이 2,2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일 때 「11만 6천 원+2,200만 원 초과 금액의1,000분의 30」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4)목에는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은 그 가액의 1,000분의 3」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는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건물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처분청이 위 지방세법령에 기초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서울특별시 세정13430-1361호, 2002. 12. 24.)을 받아 결정ㆍ고시한 2003년도 건물 시가표준액표(서울특별시ㅇㅇㅇㅇ 고시 제2002-127호, 2002.12.30.)에 의하면 2003년도 신축건물 기준가액은 ㎡당 170,000원,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지수는 120, 주택의 용도지수는 100, 부속토지의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5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인 건물의 위치지수는 112, 건물의 잔존가치 산출을 위한 철골(철골철근) 콘크리트조의 매년 상각률은 0.013으로 하고, 건물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에 대하여는 주택의 차고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감산하고, 주택의 지하실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감산하는 것으로 결정ㆍ고시하였다.
(7)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1항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관계법령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즉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2002. 12. 30.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고시된 2003년도 건물 시가표준액표의 신축건물 기준가액 170,000원에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상복합건물중 주거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에 해당하는 구조지수(120) 및 용도지수(100)와 이 사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하는 위치지수(112)를 적용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전용면적, 공용면적, 지하대피소 및 지하주차장)별 감산율(지하대피소 100분의 20 감산, 지하주차장 100분의 50 감산)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며 이는 지방세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ㆍ고시된 건물시가표준액표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서 건물의 구조, 주거시설로서의 건물의 용도(주상복합건물의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는 용도지수가 다름), 건물의 위치 등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에 상응하는 요인을 모두 감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게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의신청하여 시정조치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조정·고시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결정·고시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적용을 배제하고 인근 아파트의 시세를 감안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