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45(20040610)
지목변경일 현재 결정고시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지목변경전 시가표준액을 그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인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34-3 등 12필지 토지 3,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3. 6. 16. 형질변경 준공검사를 받아 지목변경(“답”을 “대”로 변경, 이하 「이 사건 지목변경」이라 한다)한 후, 그 직전년도(2002년)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지목변경전 시가표준액」과 처분청이 평가하여 산정한 「지목변경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보고 그 증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3. 7. 15. 취득세 17,239,340원, 농어촌특별세 1,723,930원 계 18,963,270원을 신고납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전 시가표준액을 지목변경한 연도(2003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증가된 가액을 산정하는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이므로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을 지목변경일 이후에 따로 평가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도 지목변경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지목변경에 따른 증가한 가액을 산정하면서 지목변경일 현재 당해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직전년도(2002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지목변경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직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2 제1항의 규정을 위 지방세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유추해석한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지목변경일 현재 당해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에 지목변경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지목변경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34-3 등 12필지 “답” 3,321㎡를 “대”로 그 지목을 변경하는 형질변경을 하고 2003. 6. 16. 처분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2003. 6. 26. 청구인이 위 “(1)“항과 같이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 지목을 “답”에서 “대”로 변경등록하였고, 같은 해 6. 30. 위 토지 중 ㅇㅇ동 134-3에 있는 “답” 478㎡의 200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70,000원/㎡인 것으로 고시하는 등 처분청의 관할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2003. 1. 1. 기준으로 적용하는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고시(ㅇㅇ광역시 ㅇㅇ구 고시 제2003-36호)하였다.
(3) 인천광역시에서 2002. 12. 30. 처분청에 통보한 「2003년도 토지분 취득세ㆍ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관련 통보」공문에는 “토지분 취득세ㆍ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 하도록 하면서 결정고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년도의 적용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3년도 토지분 취득세ㆍ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별도로 결정고시 하지 아니하고 2002년도 적용비율 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3. 7. 15. 이 사건 지목변경에 대하여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은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일 현재 그 인근 비교표준지인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42-43에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310,000원/㎡)를 기준으로 ㅇㅇㅇㅇㅇ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1㎡당 371,000원으로 평가한 가액에 ㅇㅇ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2002년도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100%를 곱하여 산정한 1㎡당 371,000원으로 하고,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은 각 필지별로 지목변경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2002. 1. 1. 기준)로 하여 이 사건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을 산정한 후 그 증가된 가액 861,967,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7,239,340원, 농어촌특별세 1,723,930원 계 18,963,27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다음날 위 세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2003. 7. 30. 청구인이 위 (4)항과 같이 신고 및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이를 수납하는 징수결정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ㅇㅇㅇ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되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에는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2조에는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 제1항에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분할·합병등이 발생한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제1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 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을 산정하면서 지목변경일(2003. 6. 16.) 현재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목변경전 시가표준액을 지목변경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2003. 1. 1.기준)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그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그 증가한 가액은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이 때 지목변경일 현재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은 그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2003. 6. 16. 준공검사를 받고 사실상 그 지목을 “답“에서 “대“로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일 현재에는 그 변경일이 속하는 연도(2003년도)의 개별공시지가(2003. 1. 1. 기준)가 결정고시되기 이전으로서 지목변경일 현재 당해연도의 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은 처분청이 이 사건 지목변경일 현재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평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며,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은 각 필지별로 지목변경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2002. 1. 1. 기준)로 하여 이 사건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을 산정하고 그 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을 또한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3. 7. 15.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은 처분청이 그 인근 유사 토지인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42-43에 있는 토지(표준지)의 공시지가(2003. 1. 1. 기준, 310,000원/㎡)를 기준으로 ㅇㅇㅇㅇㅇ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371,000원/㎡)에 ㅇㅇ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100%를 곱하여 산정한 1㎡당 371,000원에 의하여 1,232,091,000원으로 산정하고,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은 지목변경 직전년도 개별공시지가(2002. 1. 1. 기준)에 의하여 370,123,800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 차액 861,967,20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등 18,963,270원을 신고납부(이 사건 처분)한데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을 지목변경일(2003. 6. 16.) 이후인 2003. 6. 30. 결정고시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