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38(20040520)
학교이전 공사 중 시공사 등의 부도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1995. 7. 21.부터 1997. 1. 30.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2-3 외 62필지 1,094,404.45㎡를 ㅇㅇ대학교 서울캠퍼스 이전 목적으로 취득(취득가액 58,635,669,000원)하고 1996. 7. 19. 건축 공사를 착공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위 토지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및 제234조의12의 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과세 하였으나 시공사인 청구외 ㅇㅇㅇㅇ주식회사와 주식회사 ㅇㅇ의 부도발생으로 1998. 6. 30. 건축공사 중단 후 2003. 4. 1.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 아니라 공사가 중단된 후 2년이 지났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토지 중 학교시설부지에서 제외되거나 택지개발사업에 편입·수용되어 이미 취득세 등이 중과된 29필지(분할된 6필지 포함) 86,063.45㎡를 제외한 40필지 1,008,341㎡(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가액 51,337,401,188원을 과세표준으로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이「ㅇㅇ대학교(서울캠퍼스) 이전사업계획」에 따라 서울캠퍼스 매각대금 일부로 ㅇㅇ캠퍼스 부지를 매입하여 1996. 7. 19. ㅇㅇ캠퍼스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나 1998. 1. 18.과 같은 해 5월 시공사인 ㅇㅇㅇㅇ주식회사와 주식회사 ㅇㅇ의 부도 발생 등으로 1998. 6. 30. 공사를 중단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하여 당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공동시공사의 부도 발생으로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공사수행을 위하여 1998. 7. 1.부터 2002. 6. 30.까지 4차에 걸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였고 1999. 8. 16.부터 2003. 5. 14.까지 학군단 건물 건축설계와 음악대학 증축설계 및 대학 학부 변동에 따른 ㅇㅇ캠퍼스 전체에 대한 증축설계를 하였으며 ㅇㅇ캠퍼스 내 부속시설인 연민기념관 건축공사 등을 계속하였으므로 ㅇㅇ캠퍼스 건축공사는 중단된 것이 아니라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기간이 장기화되어 대학이전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의 ㅇㅇ캠퍼스 건설은 서울캠퍼스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사업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1996. 6. 28. 정부투자기관인 청구외 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이하「ㅇㅇㅇ」이라 한다)를 신탁사로 선정하여 서울캠퍼스는 처분을, ㅇㅇ캠퍼스는 개발을 신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같은 해 7. 2. ㅇㅇ캠퍼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ㅇㅇㅇ으로 이전하여 주는 등 캠퍼스 이전사업을 수탁자인 청구외 ㅇㅇㅇ의 주도적 책임 하에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등으로 공동시공사인 ㅇㅇㅇㅇ주식회사와 주식회사 ㅇㅇ의 부도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공사가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서울캠퍼스 토지매수인인 ㅇㅇㅇㅇ주식회사가 총 매매대금 2,870억 원 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1,200억 원만 지급한 후 더 이상 매수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ㅇㅇ캠퍼스 개발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었고 나아가 서울캠퍼스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2001. 11월까지 총 6건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려던 청구인과 시행사인 ㅇㅇㅇ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송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ㅇㅇ캠퍼스 사업시행사인 ㅇㅇㅇ 마저 2001. 2. 2. 부도가 발생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설사 시공사의 부도 이후 공사가 지연된 것을 처분청 주장과 같이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비영리학교법인인 청구인이 캠퍼스 이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로서 수탁자에 대하여 캠퍼스 이전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부동산처분신탁계약」과「ㅇㅇㅇ ㅇㅇ신캠퍼스 건립공사 및 한남동부지 아파트 건립공사 기본약정」등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공동시공자가 부도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도 ㅇㅇㅇ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공사재개를 촉구하였으며 ㅇㅇㅇ과 공동으로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시공사 선정협의를 진행함과 아울러 자체적으로 공사재개에 필요한 사후환경영향평가와 각종 건축물의 설계 및 캠퍼스 부속건물인 연민기념관 건축공사 시행 등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ㅇㅇ캠퍼스 이전공사가 중단되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4. 11.부터 같은 해 5. 15.까지 ㅇㅇㅇㅇㅇㅇㅇ장관으로부터 ㅇㅇ캠퍼스 전체 토지 중 587,627㎡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를 받아 청구외 ㅇㅇㅇㅇ주식회사로부터 440억 원을 담보대출 받았음에도 동 금원을 이 건 공사 재개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2002. 11월 아산신도시 내에 연구단지 12만 평을 공급받기로 가계약을 체결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ㅇㅇ캠퍼스 이전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단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위 담보대출은 ㅇㅇ캠퍼스 공사대금 조달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서울캠퍼스 매각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1998. 3월 부도가 발생되자 ㅇㅇㅇㅇㅇㅇㅇ에서 재정감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교직원의 급여지급 및 일부 긴급한 부채 상환을 위하여 위와 같이 토지를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하여 대출을 받도록 허가한 것이므로 ㅇㅇ캠퍼스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아산 연구단지 부지공급 관련사항은 토지공급가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장래 연구단지 토지공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동 협약체결에는 아무런 비용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그 비용은 2006년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재개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위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재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ㅇㅇ캠퍼스 건축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ㅇㅇ캠퍼스 건축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3)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등록세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4) 이 사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64. 12. 26. 성립된 학교법인으로서 1995. 4. 6. ㅇㅇㅇㅇㅇ장관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학교이전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았고, 같은 해 6. 7. ㅇㅇㅇㅇㅇㅇㅇ장관으로부터 서울 ㅇㅇ동 캠퍼스 매각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일대로 캠퍼스를 이전하는「ㅇㅇ대학교(서울캠퍼스) 이전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1996. 4. 16. ㅇㅇㅇ지사로부터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2-3 일원에 ㅇㅇ대학교 이전을 위한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위 이전계획 등에 따라 1995. 7. 21.부터 1997. 1. 30.까지 ㅇㅇ캠퍼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동 산2-3 외 62필지 1,094,404.45㎡를 58,635,669,000원에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1996. 5. 3. ㅇㅇ대학교 부지조성을 위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및 ㅇㅇ면 ㅇㅇ리 일원에 대하여 ㅇㅇ시장에게 개발행위신고를 하고 같은 해 7. 19. 공사에 착공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서울캠퍼스 부지를 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가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청구인에게 교부하되 그 중 1,300억 원은 이 사건 ㅇㅇ캠퍼스 신축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을 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와 1996. 6. 28. 체결하였다.
(5) 청구인은 1996. 6. 28. 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을 건축하고 동 토지와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공급하는 목적의「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서 제5조 제1항은「“을(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은 건물건축에 필요한 전체자금을 서울캠퍼스의 처분대금에서 유보한 금액 일천 삼백억 원으로 하여 이를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민기념관은 위 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가 건축하여 제공할 건물명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6) 청구인과 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는 1996. 6. 28. ㅇㅇㅇㅇ주식회사에 서울캠퍼스를 2,870억여 원에 매각하되, 계약금 및 1, 2, 3차 중도금 명목의 1,570억 원은 ㅇㅇ캠퍼스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ㅇㅇㅇㅇ주식회사와 주식회사 ㅇㅇ이 각 2분의 1씩 지급보증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300억 원은 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가 수행하는 ㅇㅇ캠퍼스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용 및 공사비로 위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각 지급시기에 따라 매수인이 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 또는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약정을 맺었다.
(7) 1996. 6. 28. 사업시행자 겸 수탁자인 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7)에서 이하 “갑”이라 한다), ㅇㅇ대학교 ㅇㅇㅇ캠퍼스부지 매수예정자로서 ㅇㅇㅇㅇ주식회사((7)에서 이하 “을”이라 한다), 공동 공사수급자로서 ㅇㅇㅇㅇ주식회사와 주식회사 ㅇㅇ((7)에서 이하 “병”이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매도인 겸 위탁자로서 청구인(이하 (7)에서 “정”이라 한다)은「ㅇㅇㅇ ㅇㅇ신캠퍼스 건립공사 및 ㅇㅇㅇ부지 아파트 건립공사」기본약정을 맺은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갑”은 사업주체인 시행자로서 공사발주, 공사비 지급, 토지 처분 등을 담당하고, “을”은 ㅇㅇㅇ 부지의 매수예정자 겸 조합주택 건설사업 대행사로서 토지대금 지급 등의 수행임무를 지며, “병”은 공동 공사수급자로서 공사에 관한 제반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나) “병”은 “을”이 ㅇㅇㅇ 부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정”을 수취인으로 하여 1996. 6. 28. 발행한 약속어음(총 1,570억 원)에 배서함으로써 계약금과 3차 중도금까지의 지급을 보증하되, 계약금 290억 원은 발행일부터 9개 월, 1차 중도금 910억 원은 12개 월, 2차 중도금 200억 원은 15개 월, 그리고 3차 중도금 170억 원은 18개월 되는 날을 만기일로 한다. 단, ㅇㅇ대학교 ㅇㅇ캠퍼스의 준공기일 6월 전까지 ㅇㅇㅇ 부지의 일부에 포함된 공부상 풍치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되지 못할 경우 ”병“은 2차 중도금 및 3차 중도금 지급용 약속어음에 한 그의 지급보증의 전부 또는 일부(풍치지구의 미해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를 철회한다.
(다) ㅇㅇ대학교 ㅇㅇ캠퍼스를 건설하기 위한 토목, 건축, 기계설비 및 조경 등 공사일체에 대한 총공사비(부가가치세 별도)는 금 1,100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1998년 2학기부터 ㅇㅇ캠퍼스에서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1998년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라) ㅇㅇ캠퍼스 공사비는 "갑"이 "병"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이 도급계약금액의 50%까지 지급하며, 이후 나머지 50%는 "갑"이 "을"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을“이 약속어음으로 지급한다.
(마) 사업추진상 시공사의 추가 또는 교체선정이 필요한 경우 약정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공동시공사인 “병”의 전부 또는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약정상의 지급보증의무 등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또는 사업추진을 중도 포기하거나 계속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과 “을” 및 “정”은 “병”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 또는 대체할 수 있으며 “병”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8) 위 각 계약에 따라 공동시공사인 ㅇㅇㅇㅇ주식회사와 주식회사 ㅇㅇ은 서울캠퍼스 부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ㅇㅇㅇㅇ주식회사가 발행한 합계 1,570억 원의 약속어음과 ㅇㅇ캠퍼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가 선투입할 공사비의 담보를 위하여 서울캠퍼스 매수자인 ㅇㅇㅇㅇ주식회사가 발행한 650억 원의 약속어음에 각 2분의 1씩 지급보증을 하였다.
(9) 위 ㅇㅇㅇㅇ주식회사는 서울캠퍼스 부지 매매대금 계약금 290억 원과 1차 중도금 910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을 위 공동시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10) 청구인은 1997. 4. 4. ㅇㅇ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2-3 외 46필지 상에 연면적 144,890.606㎡의 15개동 교육연구시설(대학교) 건축허가를 받아 ㅇㅇㅇㅇ주식회사와 주식회사 ㅇㅇ을 공동시공사로 하여 ㅇㅇ캠퍼스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11) 1998. 1. 12. 서울캠퍼스 토지 매수자인 ㅇㅇㅇㅇ주식회사의 부도가 발생되어 토지매수자는 서울캠퍼스 총 매매대금 2,870억 원 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 1,200억 원만 지급한 채 더 이상 매수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0. 1월부터 2002. 7월까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등 10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중 부동산매매약정 관련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등 4건의 소송은 진행 중에 있다.
(12) 공동 시공사 중 ㅇㅇㅇㅇ주식회사는 1998. 1. 18., 주식회사 ㅇㅇ은 같은 해 5월 부도가 발생하여 ㅇㅇ캠퍼스의 토목공사 82.29%, 건축공사 33.7%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같은 해 6. 30. 시공사의 감리원이 철수하였다.
(13) 1998. 3월 청구법인의 부도가 발생되자 ㅇㅇㅇㅇㅇㅇㅇ장관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정감사를 한 후 1998. 4. 11. ㅇㅇ캠퍼스 조성 매입토지 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산39 임야 8,033㎡ 등 16필지 341,189㎡와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07-18 대지 390㎡ 등 10필지와 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68,853,926,000원 이상을 처분금액으로 하여 교비차입금 상환, 법인 기채상환자금, 단기 차입금, 미지급금 및 법인운영자금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하였다.
(14) 1998. 5. 15. ㅇㅇㅇㅇㅇ장관은 청구인이 위 ㅇㅇ캠퍼스 건설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 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산42-1 등 토지 3필지 246,438㎡및 수익용 기본재산인 ㅇㅇㅇㅇ시 ㅇㅇ동 97 등 토지 61필지 696,845.32㎡와 그 지상의 건축물 9건 8,971.27㎡에 대하여 46,984,672,000 이상을 처분금액으로 하여 단기 차입금 및 장기 차입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하였다.
(15) 1998. 6. 15. ㅇㅇㅇㅇㅇㅇㅇ장관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교직원 급여자금 및 운영비) 마련을 위하여 같은 해 4. 11.자로 처분 허가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산39 등 16필지를 담보로 한 기채허가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ㅇㅇㅇㅇ ㅇㅇㅇ지점으로부터 같은 해 6. 30.부터 같은 해 7. 15.까지 440억 원을 차입하여 대학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16) 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는 주식회사 ㅇㅇ에 대하여는 1998. 7. 16., ㅇㅇㅇㅇ주식회사에 대하여는 1999. 1. 16. 공사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17) 청구인은 1999. 2. 24. ㅇㅇ시장으로부터 ㅇㅇ캠퍼스 건축허가 사항에 연면적 548.039㎡의 연민기념관을 추가 건축하는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2000. 7. 18. 착공하여 2002. 5. 20. 준공하였다.
(18) 청구인은 시공사의 부도로 ㅇㅇ캠퍼스 건설공사가 중단된 이후「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98년부터 2002년까지 4차에 걸쳐 매년 사후영향평가를 수행하였고, 1999. 6. 15.부터 2002. 8. 15.까지 4차에 걸쳐 하절기 수해예방을 위한 공사를 하였고 3차에 걸쳐 건축물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지하층 배수작업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19) 청구인은 1999. 8. 16.부터 2003. 5. 14.까지 학군단, 음악대학 및 대학학부 변동에 따른 ㅇㅇ캠퍼스 전체 건물에 대한 건축설계 또는 증축설계를 하였거나 진행중에 있다.
(20) 청구인은 공동 시공사의 부도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사업시행자인 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에 수차에 걸쳐 ㅇㅇ캠퍼스 공사 재개를 촉구하였고 청구인과 수탁자인 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는 1999. 4. 22.부터 2003. 6. 2.까지 삼성ENG, LG ENG 등 8개 국내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시공사 선정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였다.
(21) 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는 시공사 부도발생 이후 ㅇㅇ캠퍼스 건설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다가 2001. 2. 2. 부도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6. 28.로 신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1. 4. 27. 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에 신탁계약종료 통보를 하였으며 2003. 10월 현재 신탁수수료 등에 관하여 정산협의 중에 있다.
(22) 처분청은 시공사 부도 이후 ㅇㅇ캠퍼스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후 2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3. 4. 1. 학교시설부지에서 제외되어 이미 취득세 등을 중과하였거나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된 86,063.45㎡를 제외한 40필지 1,008,341㎡의 취득가액 51,337,401,188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이 사건 제1부과 처분」을, 같은 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등「이 사건 제2부과 처분」을, 같은 달 10월 종합토지세 각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사가 중단된 1999년도분부터 2002년도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 「이 사건 제3부과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234조의12는「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은「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은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 삭제되었다.
(6)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81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법 제112조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는「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 후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의 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 삭제되었다.
(8)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제정된 것) 제25조 제4항은「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이 사건은 첫째, 이 사건 ㅇㅇ캠퍼스 건축공사가 중단되었고 2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판정대상 인지 둘째, ㅇㅇ캠퍼스 건축공사가 중단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셋째, 이 사건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넷째,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1) 첫 번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6. 7. 19. ㅇㅇ캠퍼스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한 후 1998. 1월과 같은 해 5월 토목공사 82%, 건축공사 33%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위 공사의 공동 시공사인 ㅇㅇㅇㅇ주식회사와 주식회사 ㅇㅇ의 부도 발생으로 같은 해 6. 30. 시공사 소속 감리원이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 4차에 걸쳐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였으며, 학군단, 음악대학 등 각종 건축물의 설계와 재해대비 및 건축 중인 건물의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였고 1999. 2. 24. 기존 건축허가 사항에 교육연구시설인 연면적 548여 ㎡의 연민기념관을 추가 건축하는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2002. 5. 20. 준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ㅇㅇ캠퍼스 건축공사는 중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1998. 6. 30. 이 사건 ㅇㅇ캠퍼스 건축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이 수행한 4차의 사후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정한 공사 착공 후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후영향평가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각종 건축물의 설계변경 등과 재해대비 공사 및 건축 중인 건물의 안전점검 등은 중단된 건축공사를 재개한 것이 아니라 공사재개를 위한 준비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1999. 2. 24. ㅇㅇ시장으로부터 ㅇㅇ캠퍼스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연민기념관의 실제 공사착공은 당초 캠퍼스 공사가 중단된 1998. 6. 30.부터 2년이 지난 2000. 7. 18.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그 공사 재개를 두고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2) 두 번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첫째, 청구인은 1964. 12. 26. 성립된 비영리 법인인 학교법인이고,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고 ㅇㅇㅇㅇㅇㅇㅇ장관의 승인을 받은「ㅇㅇ대학교(서울캠퍼스) 이전계획」과 ㅇㅇㅇ지사의 학교시설입지 승인에 따라 캠퍼스 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와 처분이 제한되어 청구인이 고유 목적 이외의 투기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둘째,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이 사건 ㅇㅇ캠퍼스 조성공사는 청구인의 서울캠퍼스 매각과 연계되어 있는 바 서울캠퍼스 매수인인 ㅇㅇㅇㅇ주식회사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 1,200억 원을 공동시공사의 지급보증으로 지급한 채 공사 진행 중인 1998. 1월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후 서울캠퍼스 부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에는 서울캠퍼스의 매각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시공사를 새로이 선정할 수 없었던 점, 셋째, 이와 같이 소송 제기 등으로 시공사를 새로이 선정하지 못하여 공사를 재개하지는 못하였지만 공사중단 이후 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른 사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교육시설의 증축 및 신축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재해예방조치 및 연민기념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ㅇㅇ캠퍼스 건립공사를 계속 추진하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넷째, 처분청이 청구인이 공사재개를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은 근거로 제시하는 토지담보 대출금 440억 원은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부도발생으로 ㅇㅇㅇㅇㅇㅇㅇ장관으로부터 교직원급여 및 운영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채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ㅇㅇ캠퍼스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2002. 11월 아산신도시 내의 연구단지 12만 평을 공급받기로 한 것은 장래 토지공급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아무런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던 점, 다섯째, 청구인이 공사를 진행하던 기간 중인 1997년 말 외환·경제위기 발생으로 서울캠퍼스 매수자, ㅇㅇ캠퍼스 시공사, ㅇㅇ캠퍼스 개발사업 수탁자 등 관련 회사들의 부도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청구인은 시공사의 부도발생으로 이 사건 ㅇㅇ캠퍼스 건축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공사재개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ㅇㅇ캠퍼스 건축공사는 처분청의 주장대로 1998. 6. 30.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공사가 중단된 것은 인정되나 공사중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사중단 이후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이 폐지된 2001. 1. 1.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공사재개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아래(3)에서와 같이 2003. 4. 1.(이 사건 제1부과처분일) 현재까지도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은 아니어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어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ㅇㅇ캠퍼스 건축공사가 중단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청의「이 사건 제1부과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3) 세 번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위 관계법령에서 보듯이 지방세법 제127조에서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 등 중과 대상 토지는 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 공사 중 1998. 6. 30. 그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명백하고 4년 9개월이 경과한 2003. 4. 1. 현재도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다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토지가
(4) 네 번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위 관계법령에서 보듯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는 학술 목적으로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 등 중과 대상 토지는 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 공사 중 1998. 6. 30. 그 공사를 중단한 후 각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건축 중인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9. 2. 24. ㅇㅇ시장으로부터 ㅇㅇ캠퍼스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2000. 7. 18. 대학 부속시설의 일부로 연민기념관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재개하였다고 하나 전체 건축면적 145,438㎡의 0.38%에 불과한 548㎡의 연민기념관 공사의 착공만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이 사건 토지 전체가 공사가 재개됨으로써 건축 중인 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관련 규정이 2001. 1. 1.부터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 만으로도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위의 건축공사를 중단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각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제1부과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등록세,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3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으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