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25(20040318)
주행세 환급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3. 6. 13.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로부터 이 업체가 수입한 “GAS OIL" 491,710ℓ를 구입, 이를 중국에 수출하고, 같은 달 24일 위 수출에 따른 기 납부 관세등 환급을 ㅇㅇ세관에 신청하여 다음날 교통세 114,076,720원을 포함한 계 137,661,550원의 환급금을 수령하였고, 2003. 7. 11. 기 납부 주행세 13,689,200원의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ㅇㅇ세관이 위 “가”항의 교통세를 “교통세법이 아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고 줄여 부른다)을 근거로 환급했기 때문에 주행세 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7. 18. 청구인에게 주행세 환급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등 석유류 제품에 대하여 교통세액의 일정비율로 과세되는 주행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절의2(주행세)에 의하되 이 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교통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입 석유류 제품을 외국에 수출한 때에는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석유류 제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교통세 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에게 납부한 주행세 또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법령근거가 명확한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로부터 수입 석유류 제품(품명: GAS OIL, 수량: 491,710ℓ)을 구입해 중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한 후 위 수출물량에 대한 기 납부 주행세 13,389,200원을 환급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하여, 비록 교통세를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이 아닌 한 주행세 환급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교통세법이 아닌 환특법에 따라 교통세를 환급받았다고 하여 주행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는 2003. 5. 27. 석유류 제품(품명 : GAS OIL, 수량 : 549,324ℓ)에 대하여 ㅇㅇ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에 대한 교통세 127,443,160원을 납부하였고, 같은 해 6. 11.에는 처분청에 위 수입 물량을 포함한 수입 석유류 제품에 대하여 2003. 6월분 주행세 29,246,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3. 6. 13. 위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가 수입한 석유류 제품 중 491,710ℓ를 구입한 후 같은 날 중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ㅇㅇ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1)”항과 같이 주식회사 ㅇㅇㅇㅇㅇ가 납부한 교통세 중 위 “(2)”항의 수출신고를 한 물량에 해당하는 교통세액 114,076,720원에 대하여 2003. 6. 24. ㅇㅇ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25일 이를 지급받았다.
(4) 청구인은 위 “(1)”항과 같이 주식회사 ㅇㅇㅇㅇㅇ가 납부한 주행세 중 위 “(2)”항의 수출신고를 한 물량에 해당하는 주행세액 13,389,200원에 대하여 수입 석유류 제품의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관세등 환급신청서 사본, 관세환급증명용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2003. 7. 11. 처분청에 환급신청을 하였다.
(5) 처분청은 2003. 7. 1. 행정자치부장관에게 “A업체가 교통세와 주행세를 납부한 데 대하여 B업체가 환특법에 따라 교통세를 환급받은 경우, 주행세도 B업체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같은 달 16일 “B업체가 교통세를 환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의 환급이 아닌 한 주행세의 환급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6) 처분청은 위 “(5)”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에 따라 2003. 7. 18. 청구인에게 주행세 환급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6조의20은 주행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제3절의2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교통세법(2002. 12. 29. 법률 제6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은 이미 교통세가 납부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세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수출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교통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환특법 제1조는 이 법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교육세 등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교육세법, 교통세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함이 목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는 관세, 교육세, 교통세 등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처분청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행세의 산출기초가 된 교통세를 울산세관으로부터 환급받을 때 그 근거법규가 교통세법이 아닌 환특법의 규정이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주행세 환급가능 여부는 첫째, 주행세 환급에 관하여 법령의 근거가 있는지, 둘째, 청구인의 주행세 환급신청이 법령에서 정한 자격과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먼저, 주행세 환급에 관한 근거규정에 대하여 본다.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96조의20은 주행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같은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교통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교통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등의 규정은 주행세 환급에 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기납부 세액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인 환특법의 규정이 위 교통세법의 관련규정을 배척하거나 정지시키지 않는 한 주행세의 환급에 관하여 준용되는 교통세법의 규정은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ㅇㅇ세관이 위 두 가지 근거 법령 중 어느 것을 적용해서 교통세를 환급했는가와는 관계없이 교통세법을 준용하여 환급하도록 된 지방세법 제196조의20의 규정에 따라 주행세 환급 또한 가능하다 할 것이다.
실제로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ㅇ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가 2003. 7. 9. ㅇㅇ세관으로부터 환특법의 규정에 따라 교통세 1,021,490원을 환급받은 후 주행세 122,590원의 환급을 신청한데 대하여 같은 해 7. 18. 이를 환급해 주는 등 세관이 교통세를 위 두 가지 법령중 어느 것을 적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행세 환급에 관하여 준용되는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여 주고 있다.
다음, 청구인이 위 관계법령이 정한 주행세 환급신청 자격과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수입물품의 양도·양수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는 분할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가 수입한 석유류 제품을 구입하여 중국에 수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 환급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교통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세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과세물품을 수입하면서 교통세와 주행세를 신고납부한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의 「B/L 양도증」등을 제출하였는 바, 이것으로 주행세 등의 납부자와 연명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대신하였다고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따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교통세와 주행세의 납부자와 연명으로 환급신청을 아니 한 것이 주행세 환급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교통세법이 아닌 환특법의 규정에 따라 교통세를 환급받은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주행세 환급거부 처분을 한 것은 위와 같은 법령 해석이나 적용의 실제와 맞지 않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행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할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