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3-133(20031009)
장학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ㅇㅇ시 ㅇㅇ동 202-6 및 같은 동 202-7 등 2필지상 ㅇㅇㅇ A동 지하층 및 지상1·2층 8,419.33㎡(이하「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ㅇㅇㅇㅇ」라 한다)로부터 2001. 12. 6. 건축관계자변경신고의 방식으로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같은 ㅇㅇㅇ A동 지상3·4·5층 5,125.41㎡(이하「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 3. 8.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며, 같은 ㅇㅇㅇ B동 6,256.5㎡(이하「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및 C동 95.125㎡(이하「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제1·2·3·4부동산을 합쳐서「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ㅇㅇ로부터 2001. 12. 3. 증여받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부동산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는 608.89㎡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 계 298,348,120원(취득세 가산세 14,666,170원 포함)을 2003. 3. 31. 신고납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는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장학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금 지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장학단체로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와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의 임대사업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고,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장학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0. 6. 23.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제652호로 법인설립을 허가받았다.
(2)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번호 제003257호, 등록번호 제110122-32573호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연구비 지급 및 교육기관에 보조함과 함께 불우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 6. 28. 설립된 법인이다.
(3) 청구인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장학금·학자금의 지급 2. 연구비의 지급 3. 학술기관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4.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5. 무의탁 노인 및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급 6. 제2호 및 제3호의 연구내용의 발표, 발간 및 배포 7. 기타 목적사업의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을 행한다고 하고 있고, 목적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ㅇㅇㅇㅇ는 2000. 7. 20.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임시사용승인받은 후 2001. 12. 6. 청구인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의 방식으로 증여하였다.
(5) 청구인은 2002. 3. 8.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다.
(6) 청구인은 2001. 12. 3. 이 사건 제3·4부동산을 ㅇㅇㅇㅇ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7) 이 사건 제1·3·4부동산은 2000. 8. 15.경부터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2002. 4. 1.경부터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8)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03. 1. 30. 접수 제608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9) 청구인은 이 사건 제3·4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03. 1. 30. 접수 제6087호로 2001. 12. 3. ㅇㅇㅇㅇ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0)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161,209,840원(가산세 14,666,17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5,387,640원, 등록세 101,912,810원, 지방교육세 19,837,830원 합계 298,348,120원(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유흥주점 부분은 불포함)을 2003. 3. 31. 신고납부하자, 2003. 4. 8. 이를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 대한적십자사 등 8개 법인을 열거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항에는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제2항 본문에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설립허가기준) 제1항에는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징수,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장학사업을 위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규정된 장학단체로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와 정관에 부동산의 임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수익금을 장학금 지급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 전단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면제대상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있으며, 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같은 조 제2항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라 하더라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없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 제288조의「임대용 부동산」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우리 원의 판단대상이 아니므로 살피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세액 등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3헌바16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 가산세 부분을 감액하여 이 사건 처분을 경정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이 개정되면 그에 의하여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이 없고, 따라서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