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3-78(20030722)
자동차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1년도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자동차세는 재산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사용함에 따라 감가상각에 의하여 그 가액이 점차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은 같은 차종의 소유자들 사이에서 차량가액이 적은 자동차의 소유자와 차량가액이 많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결과적으로 차량가액이 적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등 그들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저해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배되므로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나. 인정 사실
청구인 중 ㅇㅇㅇ의 경우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 ㅇㅇㅇ은 200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2001. 6. 1.) 현재 자가용 승용자동차(차량번호 : 서울ㅇㅇㅇ, 차량명 : ㅇㅇㅇ, 배기량 : 1,323cc, 최초의 신규등록일 : 1990. 4. 20.)를 소유하고 있다.
(2)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은 2001. 6. 10. 위 ㅇㅇㅇ에게 그 소유 차량의 배기량 1,323cc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500cc이하) 시시당 세액 140원을 곱하여 연세액 185,220원을 산정한 후 제1기분 자동차세 92,610원 지방교육세 27,780원 계 120,39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 의하면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96조의3에 의하면 시·군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6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3) (가) 제1호에 의하면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제2호에 의하면 기타 승용자동차는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제3호에 의하면 승합자동차는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제4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는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마) 제5호에 의하면 특수자동차는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바) 제6호에 의하면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는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적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수익자부담금적·원인자부담금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재산권보장규정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절차 등의 하자없이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