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3-69(20030722)
취득세를 자진 신고한 후 부주의로 납부 기한내에 세금을 내지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ㅇㅇㅇ)가 2002. 6. 28. 사망함에 따라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동 422-8외 5필지 토지 4,111㎡와 지상 건축물 134.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6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세시가 표준액 636,936,2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738,720원과 농어촌특별세 1,273,860원, 그리고 이에 대한 가산세 2,547,740원과 127,370원을 각각 가산하여 계 16,687,690원을 2003. 1. 13.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2002. 10.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납세 고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부주의로 그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던 납기가 지나도록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납세의무자가 사법서사 등을 통해 신고를 하면, 해당관청이 “납세 고지서”를 발행하여 일정기간의 납기가 주어지고 있다. 만약 법령의 규정에 맞게 세액의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하도록 하였으면 청구인이 과중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나 부주의로 납기를 넘긴만큼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가산세”(본세의 20%)보다는 납기를 지키지 못한데 대한 과태료 또는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금(최초 5%에 매월 1.2%씩 가산)”을 납부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입법취지와도 부합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한 후 부주의로 납부기한이 넘도록 세금을 내지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이 적법한지 여부
(2)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신고를 했을 때 처분청이 교부한 서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세금 부과고지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2. 6. 28. 부친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하였고 같은 해 10. 17.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 때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금융기관 등에 세금을 납부할 때 필요한 “취득세영수증(자납분 - 납세자보관용)” 등 수납관련 기록관리 서류를 교부받았고, 그 서류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기”(2002년 12월 28일까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임과 아울러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에도 납기로 기재되어 있던 2002. 12. 28.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2003. 1. 13.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자진 신고납부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 계 16,687,690원을 부과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 30. 이를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는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 법 제121조는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1항은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세금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부주의로 납기가 넘도록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2. 10.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자발적으로 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은 “고지서”의 “납기”를 부주의로 넘기게 되었기 때문에 세금납부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제재인 “가산세” 부과보다는 “납기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성격의 “가산금” 부과가 입법취지에 부합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금임을 알고 작성 제출하였음이 명확하고, 같은 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해준 「취득세영수증(자납분 - 납세자보관용)」등을 보아도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을 기준으로 납기(2002. 12. 28.)가 명시되어 있으며 “납기내 자납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가중됩니다”라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어 이는 보통징수방법에 따른 세금부과 “고지서”가 아니라 신고납부 대상 세금을 청구인이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하는데 필요한 서류인 것이 명확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 론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납부 대상 취득세 등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