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3-62(20030610)
2001사업연도 법인장부의 취득가격을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하였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3. 12.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검인받은 계약서의 취득가격(39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 5. 11.자로 취득세 등 10,218,000원(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으나, 2002. 7. 경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장부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격이 790,218,300원이므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격과의 차액(400,218,30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27,534,970원(가산세 포함)을 2002. 8. 6.자로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가격 450,000,000원을 초과하는 340,218,000원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을 39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착오로 2001사업연도 법인장부의 부동산 가격을 이중으로 회계처리하여 790,218,000원으로 기재하였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격(450,000,000원)이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매도인 청구외 ㅇㅇㅇ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2002사업연도 법인장부의 이 사건 부동산 가격을 450,000,000원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는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2001사업연도 법인장부의 취득가격(790,218,000원)을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하였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등기번호 제ㅇㅇㅇ호, 등록번호 제ㅇㅇㅇ-ㅇㅇㅇ호, 목적사업 돈육 도,소매업 등으로 2001. 2. 28. 설립된 회사이다.
(2)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01. 3. 16. 접수 제ㅇㅇ호로 2001.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3) 청구인의 감사 노ㅇㅇ이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는 합자회사 ㅇㅇ축산(이하「ㅇㅇ축산」이라 한다)은 ㅇㅇㅇㅇ저축은행(변경전 명칭: ㅇㅇㅇㅇ상호신용금고)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01. 3. 16. 접수 제ㅇㅇ호)을 설정하고 400,000,000원을 2001. 3. 16. 대출받았다.
(4) ㅇㅇㅇㅇ저축은행은 같은 날 ㅇㅇ축산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여 ㅇㅇㅇㅇ저축은행 ㅇ6-ㅇ-ㅇ-ㅇㅇㅇ3계좌에 399,830,000원을 입금하였다.
(5) ㅇㅇ축산은 같은 날 ㅇㅇㅇㅇ저축은행 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6) 삼성축산은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300,000,000원을 출금하여, 250,000,000원은 매도인 청구외 김ㅇㅇ의 기업은행 ㅇ5-ㅇㅇ67-ㅇ-ㅇ 계좌(2001. 3. 16. 신규거래)에 입금하였고 50,000,000원은 ㅇㅇ축산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7) 청구인은 2001. 8. 29. 위 ㅇㅇ축산의 ㅇㅇㅇㅇ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01. 8. 29. 접수 제ㅇㅇ호)를 하였다.
(8) 매도인 청구외 김ㅇㅇ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으로서 확인된 내역은 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 34,000,000원(2층), 최ㅇ 외 1인 50,000,000원(4층), 주식회사 ㅇㅇ출판사 35,000,000원(3층), ㅇㅇㅇㅇ주식회사 10,000,000원(지하층), 김ㅇㅇ 20,000,000원(1층 미용실), 박ㅇㅇ 15,000,000원(1층 투다리), 김ㅇㅇ 15,000,000원(1층 보일러) 합계 179,000,000원이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격(39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10,218,000원(가산세포함)을 2001. 5. 11.자로 부과·고지하였다.
(10)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02. 7. 2.부터 같은 달 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장부의 취득가격이 790,218,3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39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400,218,300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 27,534,97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장부와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격과의 차액(400,218,30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605,230원, 농어촌특별세 880,470원, 등록세 14,407,840원, 지방교육세 2,641,430원 합계 27,534,970원(가산세포함)을 2002. 8. 6.자로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그 제2호에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5항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제1항에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 법인장부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39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착오로 2001사업연도 법인장부의 부동산 가격을 이중으로 회계처리하여 790,218,000원으로 기재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매도인인 청구외 김ㅇㅇ의 확인서, 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격이 450,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340,218,300원)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장부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격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인지 아니면 착오로 이중으로 기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1사업연도 법인장부(원장)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격(790,218,000원)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격(390,000,000원)의 2배와 이에 대한 취득세 등(10,218,000원)의 합계인 점, 이 사건 부동산 주변을 탐문한 결과 주민들이 알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790,218,000원에 이르지 않는 점, 이 사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매도인인 청구외 김ㅇㅇ의 예금계좌 입금액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429,000,000원 상당으로서 당초 법인장부에 기록되었던 취득가격 790,218,000원과는 차이가 큰 점,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청구외 ㅇㅇㅇ가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격 390,000,000원을 중복하여 법인장부에 잘못 기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2001사업연도 법인장부의 취득가격 790,218,000원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착오에 의하여 기록된 취득가격까지도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달리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790,218,300원을 부동산 취득가격이라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