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3-54(20030527)
공장건축물 증축목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안의 공장을 매입하여 노후화 및 안전문제가 있는 구 공장건축물의 78%를 철거하고 남은 건축물의 1,260%에 해당하는 공장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매입토지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4. 20. ㅇㅇ광역시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917 공장용지 59,743.2㎡(이하「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와 위 지상건물 2,33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공장용지를 포함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금속(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2. 1. 10. 까지 매매대금 4,720,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2002. 4. 25.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액 250,880,000원(취득세 89,600,000원, 등록세 134,400,000원, 지방교육세 26,880,000원)에서 이미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38,240,000원을 차감한 212,640,00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을 기존건축물의 승계취득으로 보아 이를 징수결정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공장용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것은 공장을 증축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공장건축물 증축목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안의 공장을 매입하여 노후화 및 안전문제가 있는 구 공장건물의 78%를 철거하고 남은 건축물의 1,260%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매입토지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압력용기와 열교환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으로 2001. 4. 20. ㅇㅇ금속(주)와 ㅇㅇ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이 사건 공장용지 59,743.2㎡와 위 지상 건물 2,334.2㎡(기숙사 등 7개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계약(매매대금 합계 : 4,720,000,000원, 토지 4,480,000,000원, 건물 240,000,000원)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토지 등기일 : 2002. 1. 23. , 건물등기일 : 2002. 3. 18.)하였다.
(2) 청구인은 2001. 6. 7. ㅇㅇㅇㅇ단지공단 이사장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2005. 12월까지 이 사건 공장용지 위에 8,850㎡의 공장을 건축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2001. 6. 19. 처분청으로부터 위 공장용지위에 공장 증축허가(연면적 8,919.51㎡)를 받았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7개동 중에서 실험실(면적 515.6㎡)을 제외한 6개동(면적 1,818.6㎡)과 후생관 담장 등 구축물을 2002. 5. 10. 까지 철거하였고, 실험실은 공장의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용지 위에 공장 3개동(면적 6,498.47㎡)을 준공(I동 : 2001. 11. 14., H동 : 2001. 12. 21., K동 : 2002. 5. 14. )하였고, 현재 공장 1개동(면적 87.84㎡)을 증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01. 12. 28. 이 사건 공장용지와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승인 통지를 받았고, 2002. 1. 2. 감면분 지방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47,200,000원을 납부하였다.
(6) 청구인은 2002. 3. 18.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취득금액(2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4,800,000원 등 합계 13,012,5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7) 처분청은 2002.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면신청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것”이므로 감면을 취소하고 과세예고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4. 25.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취득세 89,600,000원 등 합계액(250,880,000원)에서 과다하게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38,240,000원을 차감한 212,64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1. 4. 20.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8. 국가산업단지 내에 건축물이 있는 공장용지를 공장건축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ㅇㅇㅇㅇ단지공단에 공장 건축보고를 하고 같은 해 6. 19. 공장건축 허가를 받은 후, 이에 따라 구 공장건물(2,334㎡)의 78%에 해당하는 기존 건축물(면적 : 1,818.6㎡)을 철거하였고 구 공장 잔존건물의 1,260%에 달하는 신규공장(3개동, 건축면적 : 6,498.47㎡)을 준공하였다.
이는 비록 기존건축물이 있는 공장용 부지를 취득하였지만, ㅇㅇㅇㅇ단지공단에 공장건축보고, 처분청의 건축허가 등의 인정사실로 볼 때 동 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공장용 건축물의 증축계획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공장 건축물을 증축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구 공장건물의 일부(515.6㎡, 전체면적의 22%)가 남아 있으므로, 공장 건축물을 증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장용지 전체에 대하여 감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1997. 8. 30. 개정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공장용 건축물 건축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요건을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로 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산업단지 내에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잔존건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잔존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잔존건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