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3-50(20030520)
장학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1. 12. 20. 증여받아 취득한 후 취득세 등 계 345,694,910원을 2002. 12. 20. 신고납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는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장학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금 지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장학단체로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와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의 임대사업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장학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0. 6. 23.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제652호로 법인설립을 허가받았다.
(2) 청구인은 ㅇㅇ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번호 제ㅇㅇㅇ호, 등록번호 제ㅇㅇㅇ-ㅇㅇㅇ호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연구비 지급 및 교육기관에 보조함과 함께 불우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 ㅇ.ㅇ. 설립된 법인이다.
(3) 청구인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장학금·학자금의 지급 2. 연구비의 지급 3. 학술기관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4.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5. 무의탁 노인 및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급 6. 제2호 및 제3호의 연구내용의 발표, 발간 및 배포 7. 기타 목적사업의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을 행한다고 하고 있고, 목적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1. 12. 20. 청구외 ㅇㅇㅇㅇ주식회사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기부받아 취득하였다.
(5)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ㅇ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중ㅇㅇ등기소 2001. 12. 31. 접수 제ㅇㅇㅇ호로 2001. 12. 20. 기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6) 청구인은 2002. 1. 1. 청구외 ㅇㅇㅇㅇ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건물의 유지 및 보수 관리 업무, 임차인 관리 및 계약에 관한 업무 대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임대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7)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 등 21명에게 임대하고 있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172,847,470원, 농어촌특별세 17,284,730원, 등록세 129,635,600원, 지방교육세 25,927,110원 합계 345,694,910원을 2002. 12. 20. 신고납부하자, 2003. 1. 2. 이를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 대한적십자사 등 8개 법인을 열거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설립허가기준) 제1항에는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징수,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장학사업을 위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규정된 장학단체로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와 정관에 부동산의 임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수익금을 장학금 지급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 전단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면제대상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있으며, 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같은 조 제2항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라 하더라도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없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