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3-49(20030520)
피상속인이 고급오락장용도 등으로 사용 동의한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취득세 중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이 2001. 8. 1.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76의 9 대지 1,020.80㎡ 중 102,080분의 8,99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취득물건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3,839,030원을 2002. 6. 11.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같은 해 7. 10. 신고 내용대로 징수결정하였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2002. 7. 1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체가 2001. 12. 27. 고급오락장으로 영업허가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취득가액 물건의 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추가로 취득세 등 계 15,356,1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건물전체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추인해주거나, 고급오락장 영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중과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1. 8. 1.에는 이 사건 건물 연면적 1,506.45㎡ 중 724.5㎡만이 고급오락장(위락시설)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모인 망 ㅇㅇㅇ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용도변경된 것이어서 건물전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피상속인이 고급오락장용도 등으로 사용 동의한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취득세 중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ㅇㅇㅇ는 1970. 7. 24.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76의 9 대 1,020.8㎡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준공(준공당시 건물연면적 1,320.49㎡)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위 대지는 2001. 8. 1.까지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망 ㅇㅇㅇ가 대지 지분 10,208중 3,598을, 나머지 지분은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2) 위 ㅇㅇㅇ는 1997. 11. 1.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724.5㎡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고, 위 ㅇㅇㅇ는 이를 무도장을 운영하다가 청구외 ㅇㅇㅇ에게 전대하였는데 위 ㅇㅇㅇ는 지상 1층 건물을 나이트클럽으로 사용하였고, 지상 2층, 3층 건물을 유흥주점으로 각 시설개수하였으나 행정청의 영업허가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
(3)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망 ㅇㅇㅇ는 1999. 1. 25. 건물주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 행위를 득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대지사용승낙을 하였다.
(4) 청구외 ㅇㅇㅇ는 2001. 1. 3. 이 사건 건물 중 1층 5.54㎡, 2층 16.77㎡, 3층 163.65㎡ 합계 185.96㎡(총건물 연면적 : 1,506.45㎡)를 증축한 후 ㅇㅇㅇ 명의로 기존의 1층 위락시설, 2층 근린생활시설, 3층 극장 용도로 사용하던 것을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하였다.
(5) 위 ㅇㅇㅇ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1. 1. 16.경 부터 지상 1층은 나이트클럽으로, 지상 2층, 3층은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하던 중(이 사건 건물 총연면적 1,506.45㎡ 중 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던 건물의 총연면적은 1,435.73㎡임) 같은 해 2. 20.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시설 및 객실내 반주시설 설치를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을, 같은 해 5. 23.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같은해 6. 16.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은 후 같은 해 8. 11.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다는 사유로 영업소폐쇄처분을 받게 되자, 같은 해 12. 27. 이 사건 건물 전체(2001. 12. 20. 지하실 60.82㎡를 철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총연면적은 1,445.63㎡인데 허가 면적은 1,444.95㎡임. 그러나 위 0.68㎡의 차이는 처분청의 오기에 의한 것임)에 대하여 ㅇㅇㅇ 명의로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다.
(6) 위 ㅇㅇㅇ가 2001. 8. 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은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76의 9 대 1,020.80㎡ 중 4분의 1 지분(ㅇㅇㅇ의 상속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4명임)을 상속 받은 후 2002. 5. 30.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2. 6. 11.자로 취득세 2,930,570원, 가산세 586,110원, 농어촌특별세 322,350원 계 3,839,03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같은해 7. 10. 신고내용대로 징수결정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8. 1.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전체가 취득 후 5년 이내인 2001. 12. 27.부터 유흥주점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722,280원, 농어촌특별세 1,172,220원, 가산세 2,461,670원 합계 15,356,170원을 2002. 7. 13.자로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가목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게 고급오락장으로 용도변경하도록 추인해주거나, 고급오락장 영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이 사건 건물 일부만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건물 전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망 ㅇㅇㅇ가 작성한 대지사용승낙서에 의하면 위 ㅇㅇㅇ는 1999. 1. 25. 건물주인 ㅇㅇㅇ에게 행정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고급오락장 등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대지사용승낙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1999. 5. 17.에 185.96㎡가 증축되었으며 청구외 ㅇㅇㅇ가 2001. 8. 11.까지 이 사건 건물(연면적 1,506.45㎡) 중 일부(연면적 1,435.73㎡)를 무도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ㅇㅇ광역시 ㅇ구청 서기 ㅇㅇㅇ 작성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전체 1,445.63㎡(2001. 12. 20. 위 1,506.45㎡ 중 지하실 60.82㎡를 철거함)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5월내인 2001. 12. 27.부터 위락시설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 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