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3-42(20030506)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18-3 등 9필지 16,290.2㎡(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2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2002. 6. 1.) 현재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 합계 125,128,360원을 2002. 10. 10.자로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금 지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장학단체로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와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의 임대사업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장학단체가 기본재산인 토지를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종합토지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0. 6. 23.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제652호로 법인설립을 허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ㅇㅇ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번호 제ㅇㅇㅇ호, 등록번호 제ㅇㅇㅇ-ㅇㅇㅇ호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연구비 지급 및 교육기관에 보조함과 함께 불우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 6. 28. 설립된 법인이다.
(3) 청구인은 위 목적사업을 위하여 1. 장학금·학자금의 지급 2. 연구비의 지급 3. 학술기관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4.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5. 무의탁 노인 및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급 6. 제2호 및 제3호의 연구내용의 발표, 발간 및 배포 7. 기타 목적사업의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을 행한다고 하고 있고, 목적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2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2002.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02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2002. 6. 1.) 현재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78,564,730원, 도시계획세 19,367,230원, 지방교육세 15,712,940원, 농어촌특별세 11,483,460원 합계 125,128,360원을 2002. 10. 10.자로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대한적십자사 등 8개 법인을 열거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설립허가기준) 제1항에는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징수,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장학사업을 위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규정된 장학단체로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와 정관에 부동산의 임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수익금을 장학금 지급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종합토지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 본문에서「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면제대상에는「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여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되며, 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같은 조 제2항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과세 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없이 종합토지세 등은 과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