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3-35(20030429)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208 소재 토지 2,69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공지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 1,002,998,283원에 지방세법 제 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2년도 종합토지세 11,619, 200원, 도시계획세 2,005,990원, 지방교육세 2,323,840원, 농어촌특별세 1,227,950원 합계 17,176,980원을 2002. 10. 10. 부과고지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2. 2. 14.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업무시설 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같은 해 3. 29.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5. 29. 같은 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5. 31.현재 H-PILE(H형강) 및 오거크레인(천공기)을 위 토지에 반입하여 엄지말뚝(H형 강 말뚝) 천공 및 H-PILE 용접 등 건축공사를 시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엄지말뚝 천공 및 H형 강 용접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2. 2. 14.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208 소재 토지(대지) 2,697.9㎡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2) 청구인은 2002. 2. 2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529-2에 있는 ㅇㅇ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ㅇㅇ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업무시설(건축면적:1,847㎡,연면적:22,881.99㎡,지하3층 지상13층)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2. 3. 2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5. 29. 건축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 설계도서, 흙막이 구조도면을 첨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6. 12.에는 처분청으로부터 위 건축공사에 필요한 도로 점용허가(허가기간: 2002. 5. 20.~ 2002. 12. 31)를 받았다.
(4) 청구인은 2002. 4. 19.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783-20 ㅇㅇ빌딩 7층에 있는 ㅇㅇㅇㅇ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와 위 건축물 신축공사를 2002. 4. 19. 착공하여 2003. 12. 18. 준공하는 것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ㅇㅇㅇㅇ산업주식회사는 2002. 5. 27.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61-2에 있는 주식회사 ㅇㅇ건설(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과 토공 등에 대하여 2002. 5. 27. 착공하여 같은 해 12. 30.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청구인은 2002. 5. 29. 이 사건 건축물 건축공사에 따른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축법 제21조 등에 규정된 품질관리원 및 토목분야 건축사보 등 미배치와 시험실 확보 및 품질시험계획 미제출 등을 이유로 착공신고서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가 같은 해 7. 3. 위 착공신고서를 수리하고 청구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6) 청구인이 제시한 2002. 5. 31.자 공사감리일지에는 엄지말뚝천공과 H-PILE 용접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하도급업자의 출력일보에도 같은 날 H-PILE 천공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은 2002. 10.10.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착공신고서가 수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 이용상태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8)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03. 2월 말 현재 공사가 28%정도 진척( 지상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후속 공정 진행 중)되어 있고, 2004년 4월 경 사용승인 신청을 할 예정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에는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는 법 제234조의15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 중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건축물에는 건축중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 제1항에는 법 제234조의15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가액이라함은 제194조의1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6 제1호에는 시장·군수는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로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건축법 제8조에는 도시지역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는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설계도서, 흙막이 구조도면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착공신고필증를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구 행정절차법 (2002.12.30. 법률 제0683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고 해당 법령 등이 규정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보면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되는 것이고 이때의 건축물에는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엄지말뚝천공 및 H-PILE용접 등의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 바, 이 사건의 다툼은 착공신고가 언제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와 착공신고 후의 엄지말뚝천공 등의 공사를 건축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달린 것이라 할 것이다.
(1) 이 사건 토지상 건축물 착공신고가 언제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2. 5. 29.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신고서를 건축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설계도서, 흙막이 구조도면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2) 엄지말뚝 천공 및 H-PILE 용접 등의 작업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었는지와 이를 건축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감리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5. 31.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엄지말뚝(H-PILE)천공작업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소정의 착공신고를 한 후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을 실제로 착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엄지말뚝천공작업은 지하 2층 이상의 시설을 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흙막이 공사로서 토공사의 한 과정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과세기준일 현재 엄지말뚝천공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이는 건축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적법한 착공신고가 있었으며 그 착공신고 후에 이루어진 엄지말뚝천공 등 공사는 건축공사가 실제 착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인 2002. 6. 1.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업무시설)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3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