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3-32(20030422)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365-9 에 있는 건축물 (연면적 3,252.02㎡, 이하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이라 한다) 가운데 지하1층(면적 511.9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인 청구외 ㅇㅇㅇ은 200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유흥주점(상호 : ㅇㅇㅇ스텐드바, 영업의 형태 : 스텐드바)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 7. 10. 이 사건 전체 건축물 가운데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하1층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재산세 7,021,240원(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의 임차인이 운영하는 영업은 스텐드바이어서 이는 무도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중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춤을 출 수 있는 플로어가 있는 유흥주점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에서 규정하는 무도유흥주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365-9에 있는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전체 건축물(연면적 3,252.02㎡)중 지하1층에 있는 이 사건 건축물(면적 511.92㎡)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주고 있다.
(나) 청구외 ㅇㅇㅇ은 이 사건 건축물에 ㅇㅇㅇ스텐드바(유흥주점 영업허가일 : 1999. 5. 12.)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 내부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21.50㎡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다.
(가) 2002. 7. 10. 이 사건 전체 건축물 중 고급오락장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부분은 중과세율(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148,995,660원을 산정하고 나머지 건축물 부분은 낮은 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595,623,572원을 각각 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9,236,650원 등 계 14,903,600원의 부과처분를 하였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세액은 7,021,240원(재산세 5,851,030원, 교육세 1,170,210원) 이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1조(부과대상 등), 제18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는 시·군·구 안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 1.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88조(세율)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3,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5호 “가”목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로 되어 있다.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라”목에서 식품접객업의 하나로서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ㅇㅇㅇ스텐드바에는 약 2-3평 정도의 플로어가 있으나 이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기 위한 공간이지 춤을 추기 위한 공간이 아닌데도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무도유흥주점)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분리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업소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허가받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 공무원이 현지확인한 출장복명서와 현장사진 등을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내부에는 객석과 분리된 21.50㎡의 공간이 있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유흥주점 영업(영업장 면적 : 511.92㎡)을 영위하고 있고 일정면적(21.50㎡)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면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축물이 무도유흥주점영업장소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