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3-30(20030415)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6. 7. 20.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지방산업단지 내인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362-1 공장용 건축물 6,800.39㎡(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건축물이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1987. 7. 9. 지정된 ㅇㅇㅇㅇ주물지방공업단지 안에서 철강주조물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ㅇㅇㅇ이 1996. 7. 19.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ㅇ이 같은 해 6. 18.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재산세를 감면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포괄적 사업양도양수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인데도 이 사건 건축물이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법인전환을 유도하는 조세정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의 정책목적에 비추어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포괄적 사업양도양수계약으로 산업단지 안의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동 건축물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외 ㅇㅇㅇ은 1987. 7. 9. 지정된 ㅇㅇㅇㅇ주물지방공업단지 내인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362-1 소재 공장용 건축물 6,800.39㎡를 1996. 6. 18.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같은 해 7. 20. 법인전환에 따라 개인사업자였던 청구인의 대표인 위 청구외 ㅇㅇㅇ(ㅇㅇㅇㅇ공업사 대표)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포괄적 사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최초의 재산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1997년도의 경우 재산세 등을 감면을 하지 않고 4,133,620원을 부과(세액계산 착오로 비감면시 정당세액 4,492,600원보다 358,980원 부족부과함) 하였다.
(4) 그리고 처분청은 1998년도에는
(5) 처분청은 인정사실 (1)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사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1998년도의 경우 정당 재산세 등 3,873,340원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2,102,050원을 뺀 1,771,290원을 추가징수하는 등 1998년도와 2001년도의 경우 감면된 재산세 등 계 3,535,080원을, 그리고 1999년도와 2000년도의 경우 세액 계산 착오로 각각 부족징수된 재산세 등 287,200원과 292,140원 계 579,340원 합계 4,114,420원과 그에 따른 교육세 822,860원 총합계 4,937,280원을 2002. 9. 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같은 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0.2 법률 제5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3조와 제1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나아가 재산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청구외 ㅇㅇㅇ이 1996. 6. 18.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해 7. 20.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ㅇㅇㅇ에게는 한 번도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감면대상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청구인에게 위 감면기간동안의 재산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