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3-27(20030325)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5. 4.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동 998-31 대지 113.0㎡ 등 17필지 26,639.62㎡와 같은 시 ㅇㅇ로 1가 7-2 지상건축물 282.63㎡ 등 6개 건축물 547.08㎡(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학교법인 ㅇㅇ학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데 대하여,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외 학교법인 ㅇㅇ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1997. 4. 1. 감독관청인 ㅇㅇ북도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켜 놓고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 오고 있는 것은 바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법 규정에 따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면제대상이다.
(2)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기본재산에 편입시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I.M.F 사태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로 너무 저평가되어 불가피하게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과세면제대상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증여받은 부동산을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취득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ㅇㅇ북도교육감은 1998. 4. 6. 청구인에게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1-91호로 법인설립을 허가하였다.
(2) 청구인은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번호 제ㅇㅇㅇ호, 등록번호 제ㅇㅇㅇ-ㅇㅇㅇ호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ㅇㅇ북도 출신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재능이 우수하고 특수한 재질이 있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 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8. 4. 6. 설립된 법인이다.
(3) 청구인의 정관에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장학금 지급 및 학비보조사업 2) 학술연구비 보조사업 3) 기타 교육관련 지원사업 4) 전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을 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1)부동산(주택, 토지)임대사업 2) 기타 본 자산이 허용하는 수익사업을 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며, 위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1998. 5. 4. 청구외 학교법인 ㅇㅇ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5) 법인설립허가 당시 청구인의 정관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508-79 대 165.3㎡ 등 일부 부동산을 취득 당시부터 임대하였다.
(7) ㅇㅇ북도교육감은 1998. 7. 16. 청구인에게 사체 81721-503 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장학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동 34-5 대 1,051㎡ 등 11개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허가를 하였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학교법인 ㅇㅇ학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데 대하여,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제1항 본문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호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의2(수익사업의 범위)에는 법 제29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29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항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위하는 의료업과 정부로부터 설립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기술진흥단체가 영위하는 기술용역제공사업은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1998. 9. 16. 법률 제5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납세의무) 제1항에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범위)에는 이 법은 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장학금·학자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다.
(5)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재산) 제1항에는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증여받은 부동산을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에 편입하였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과세면제대상이며, 직접 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과세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접 사용이란 그 부동산에 의하여 고유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단체로서 장학금 지급 재원의 확보를 위한 재산의 수증, 수증재산의 운용 및 환가처분 등도 그 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법인의 설립·운영 등 전반에 걸쳐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점, 감독관청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처분 할 수 있는 점, 장학단체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됨으로써 즉시 장학금 지급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함으로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만,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508-79 대 165.3㎡ 등 일부 부동산을 취득 당시부터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임대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임대용 부동산이 아닌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