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3-24(20030311)
면허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503-17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998. 11월 말경 이 사건 면허에 대한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그 당시 폐업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영업하고 있는 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이 1999년 초에 PC방을 영업하였는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에게 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ㅇ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 처분청은 1998. 11. 7. 청구인에게 「시청실 시청의자 45도 미고정」을 사유로 10일(1998. 11. 12.부터 같은 달 21.까지)간의 영업정지명령을 하였다.
(3) 그 후 청구인은 1999. 경(월일 알 수 없음) 음반 및 비디오물 등록증 분실사유서를 일반우편으로 처분청에 접수시켰고, 처분청은 같은 해 5. 31. 위 등록대장에 등록을 말소하여 폐업처리하였다.
(4) 처분청은 매년 1월 1일 이 사건 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5) 한편 위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ㅇ에 있는 건물에는 1999. 11. 29. ㅇㅇ 구 ㅇㅇㅇ동 ㅇㅇ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이 「인터컴PC방」이라는 상호로 멀티게임장업을 신규등록(등록번호 : 제ㅇ호)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에는 비디오물 판매업, 비디오 감상실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2)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는 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1조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등록청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에는 본절에서 면허라 함은 면허·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본절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2년 이상에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지방세법 제161조 제1항에는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및 과세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및 별표「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는 비디오물감상실업은 제5종에 해당하는 면허로 규정하고 있다.
(7) 구 지방세법 제164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인구 50만이상의 시(군지역인 광역시 제외)에 등록된 제5종에 해당하는 면허의 경우 면허세의 세율은 12,000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면허세의 부과대상인 면허는 면허·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를 말하며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2년 이상에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를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행위세적인 성격과 등록이라는 면허의 효력이 등록 말소되기 전까지 계속되는 행정행위에 의한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면허받은 사업을 폐업하여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허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그 면허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
살피건대,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7. 4. 22. 처분청에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503-17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영위하는 자로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신규등록(등록번호 : ㅇㅇ 12-9)을 하고 영업을 시작한 후 1999년 면허갱신간주일인 1999. 1. 1. 현재 위 등록원부에 면허받은 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9년분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8. 11월 말경 이 사건 면허에 대한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그 당시 폐업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영업하고 있는 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이 1999년 초에 PC방을 영업하였는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9. 경(월일 알 수 없음) 음반 및 비디오물 등록증 분실사유서를 일반우편으로 처분청에 접수시켜 처분청이 같은 해 5. 31. 폐업처리한 사실만 인정될 뿐 1999년 면허갱신간주일인 1999. 1. 1. 현재 위 등록원부에 청구인의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말소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영업하고 있는 장소에 1999. 11. 29. 청구외 ㅇㅇㅇ이 멀티게임장업을 하는 자로 신규등록(등록번호 : 제ㅇ호)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면허세 부과처분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1999. 1. 1. 청구인의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면허(제5종)를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