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3-19(20030304)
법인이 할부이자 및 연체료를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ㅇㅇㅇㅇ개발 주식회사(이하 「ㅇㅇㅇㅇ개발」이라 한다)는 2002. 7. 9.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787-10 대지 537㎡와 00 동 787-11 대지 525.5㎡(위 2필지를 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원금 3,734,860,219원, 할부이자 461,161,074원, 지연손해금 311,293,407원 합계 4,507,314,7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90,146,290원, 농어촌특별세 9,014,620원, 등록세 135,219,440원, 지방교육세 27,043,880원을 처분청에 모두 신고한 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같은 날 납부하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같은 해 8. 7.납부하였다.
나.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02. 7. 9.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787-7 대지 703.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금 1,126,719,781원, 할부이자 139,121,486원, 지연손해금 93,916,353원 합계 1,359,757,62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40,792,720원, 지방교육세 8,158,54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것을 모두 합하여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다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 등에서 할부이자 및 연체료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개인이 취득할 경우에는 할부이자 및 연체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인인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시킨 것은 그 모법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5항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법인이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 ㅇㅇㅇㅇ개발은 1993. 10. 8.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707-2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토목 건축 및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 □□□□는 1999. 6. 18.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25-12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ㅇㅇ공사 및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경위를 보면
(가)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17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ㅇ공사는 2000. 8. 29.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4동 50-5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ㅇㅇ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ㅇㅇㅇ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면서 그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4,861,580,000원으로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486,158,000원을 납부하고 그 후 2003. 8. 29.까지 매 6개월이 지날 때마다 각각 할부원금 729,422,000원(1회) 또는 729,200,000원(2~6회)과 미납부잔대금에 대한 연 10%의 할부이자를 합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
(나) 매수인이 위 할부원금 및 할부이자를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연 18%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매도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02. 6. 3. 위 ㅇㅇㅇㅇ공사 및 ㅇㅇㅇㅇㅇ개발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ㅇㅇㅇㅇㅇ개발의 권리의무를 청구인들이 승계하고 이 사건 제1토지는 ㅇㅇㅇㅇ개발 명의로 이전하고, 이 사건 제2토지는 □□□□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들 중 ㅇㅇㅇㅇ개발은 2002. 7. 9.까지 ㅇㅇㅇㅇ공사에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대금으로 원금 3,734,860,219원, 할부이자 461,161,074원,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체납한 금액에 대한 지연기간에 연18%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 311,293,407원 합계 4,507,314,7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는 2002. 7. 9.까지 ㅇㅇㅇㅇ공사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대금으로 원금 1,126,719,781원, 할부이자 139,121,486원,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체납한 금액에 대한 지연기간에 연18%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 93,916,353원 합계 1,359,757,62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청구인 ㅇㅇㅇㅇ개발은 2002. 7. 9. 처분청에 이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위 4,507,314,7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90,146,290원, 농어촌특별세 9,014,620원, 등록세 135,219,440원, 지방교육세 27,043,880원을 처분청에 모두 신고한 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같은 날 납부하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같은 해 8. 7.납부하였다.
(4) 청구인 □□□□는 2002. 7. 9. 처분청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위 1,359,757,62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40,792,720원, 지방교육세 8,158,540원 만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등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7항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는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및 제5조 제1항 제5호에는 취득세납부의무자는 납부하여야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260조의2 및 제260조의3 제1항에는 등록세납부의무자는 납부하여야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연체료는 매매대금지급의 지체로 인하여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ㅇㅇㅇㅇ개발은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일인 2002. 7. 9.까지 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할부이자 461,161,074원」과「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체납한 금액에 대한 지연기간에 연18%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 311,293,407원」을 포함하여 4,507,314,70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 □□□□는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일인 2002. 7. 9.까지 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할부이자 139,121,486원」과「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체납한 금액에 대한 지연기간에 연18%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 93,916,353원」을 포함하여 1,359,757,62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지연손해금은 매수인인 청구인들이 매매대금지급의 지체로 인하여 매도인인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한 금전으로서 이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체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각각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4,507,314,700원과 1,359,757,620원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 등에서 할부이자 및 연체료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개인이 취득할 경우에는 할부이자 및 연체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인인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포함시킨 것은 그 모법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5항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할부이자 및 연체료를 취득가격의 일부로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것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그 위임 취지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시키고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이를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