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3-14(20030114)
완공된 아파트에 미입주한 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 4. 4. 서울특별시 ㅇㅇ구 미아동 1353 ㅇㅇㅇㅇ아파트 128동 2102호(전용면적 59.980㎡,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1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0,000원을 2002. 4. 30.자로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ㅇㅇ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이 사건 공동주택은 1999. 6. 29. 공급대행자인 ㅇㅇ건설주식회사와 청구외 ㅇㅇㅇ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7. 20. 위 ㅇㅇㅇ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나 잔금이 완납되지 아니하고 등기도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2. 3. 2. 위 ㅇㅇㅇ와 청구인은 다시 분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 4. 3. 잔금 774,721원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취득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이 취득세 경감 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ㅇㅇ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1996. 5. 1.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852번지 외 1816필지에 공동주택(아파트) 54개동 5327세대를 건축하였고 2001. 12. 3.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위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1999. 6. 29.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921-1 ㅇㅇ연립 3동 105호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와 위 공동주택 중 이 사건 공동주택인 ㅇㅇㅇㅇ아파트 128동 2102호(전용면적 59.980㎡, 일반공급분)의 공급계약(공급금액 119,964,000원)을 체결하였다.
(3) 위 ㅇㅇㅇ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시공자 겸 공급대행자인 ㅇㅇ건설주식회사에1999. 6. 29. 계약금 11,996,000원을, 1999. 9. 10. 중도금 11,996,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4) 위 ㅇㅇㅇ는 2001. 7. 20.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6동 ㅇㅇ아파트 104동 1406호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5) 위 ㅇㅇㅇ는 위 ㅇㅇ건설주식회사에 2002. 2. 16. 잔금중 92,988,389원(연체금액 687,820원 포함, 잔금납부 약정기한 2002. 1. 31.)을, 2002. 4. 1. 잔금중 3,000,000원(연체금액 81,550원 포함, 미 지급 잔금 752,981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6) 처분청은 이 사건 공동주택이 2001. 12. 3. 임시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서 공급금액의 99.37%인 119,211,019원이 지급된 사실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대행사인 ㅇㅇ건설주식회사의 법인장부에서 확인하고 잔금중 3,000,000원을 지급한 2002. 4. 1.을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서 이날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ㅇㅇㅇ에게 2002. 5. 10.자로 취득세 2,879,130원(가산세 479,85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ㅇㅇㅇ는 2002. 5. 24. 이를 납부하였다.
(7) 처분청은 위 ㅇㅇㅇ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다.
(8) 위 ㅇㅇㅇ는 2002. 3. 2. 청구인과 이 사건 공동주택 분양권 양도계약(양도대금 12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02. 4. 3.(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 2002. 4. 4.) 위 ㅇㅇ건설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금액 중 나머지 잔금 774,721원(연체금액 21,74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9) 청구인은 2002. 4. 30.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 1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9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조에는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는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전용면적 40㎡ 초과 60㎡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는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치·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부동산·차량·기계장치·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는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
(7)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8)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은 서민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원할히 하고자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그 취득자에게 지방세제상의 혜택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 ㅇㅇ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일반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1999. 6. 29. 청구외 ㅇㅇㅇ와 공급계약(공급금액 119,964,000원)을 체결하였고 위 ㅇㅇㅇ는 계약금과 중도금 계 23,992,000원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대행자인 ㅇㅇ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1. 7. 20. 청구외 ㅇㅇㅇ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ㅇㅇㅇ는 2002. 2. 16. 잔금중 92,988,389원을, 2002. 4. 1. 잔금중 3,000,000원을 위 ㅇㅇ건설주식회사에 각각 지급하고 잔금 752,9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다시 분양권을 양도하자 처분청은 위 ㅇㅇㅇ가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 공급금액의 99.37% 상당까지 위 ㅇㅇ건설주식회사에 지급(총 지급액 119,211,019원)하고 공급금액의 0.63%에 불과한 명목상의 잔금 752,981원(계약서상의 잔금 95,972,000원)만 남겨 둔 채 처분하였고 위 지급액은 위 ㅇㅇ건설주식회사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위 잔금 3,000,000원을 지급한 날 위 ㅇㅇㅇ가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ㅇㅇㅇ에게 취득세 2,879,13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ㅇㅇㅇ는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2. 4. 4. 위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았다 할 수 없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