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3-13(20030114)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 7. 15. 본점을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459-2, 12에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08-76로 이전하여 등기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본점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등기부상 자본금(100,000,000원)에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 중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한 등록세 75,000원, 지방교육세 15,000원을 초과한 금액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법인 본점을 특별시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 이전하였을 경우 대도시내로의 전입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8. 12. 16.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459-2, 12에서 빌딩의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청구인은 2002. 7. 15.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459-2, 12에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1동 108-76으로 본점을 이전(상호가 주식회사 ㅇㅇㅇ에서 주식회사 ㅁㅁㅁ으로 변경됨)하고 이전등기(이하「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3) 서울특별시와 안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2. 7. 15. 자본금 100,000,000원에 제137조 제1항 제1호 (1)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곱하여 산출한 등록세 1,200,000원 지방교육세 240,000원 계 1,44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1)목에는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경우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의 경우 매 1건당 7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38조의
(가)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고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도시안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나) 제1항 제1호에는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라고 되어 있고, 제2호에는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제1항 제2호에는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제1항 제3호에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되어 있다.
(마)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의
(가) 제2항 분문에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제4항에는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2000.12. 29. 법률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의
(가)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도시안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나) 제1항 제1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라고 되어 있다.
(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 개정으로 삭제되기 전의 것) 본문에는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ㅇㅇ시에서 서울특별시로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의 전입이 아니라 “대도시내”에서의 주소지 이전이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법률에서 규정한 등록세중과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 규정한 것이 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등록세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은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등기를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등기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