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3-1(20030114)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2. 5. 6. 교회주차장 목적으로 교회로부터 약 130미터 떨어져 있는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214의 55, 58 답 36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금 99,500,000원에, 같은 동 214의 60, 65 답 96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금 345,000,000원에 각 매수한 후 2002. 5. 7.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1목(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 3,383,00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 14,221,440원 계 17,604,440원을 각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징수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성도 5,000명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로서 매주 주일 예배에는 성도들이 약 1,000여대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참석하고 있는데 현재 확보된 주차장으로는 600여대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나머지 400대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회에 근접한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각 매수하였는 바, 교회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교회경계구역 밖에 교회주차장 용도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성도 수가 5,000명에 이르는 교회인데 성도들이 1,000여대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매주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도들이 타고 온 승용차 200대를 교회 부지에, 400대를 교회당 부지 밖의 임대토지에 각 주차시키고 있으나, 나머지 승용차를 주차시킬 공간이 없어 인근 아파트 주차장이나 길가 등에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2. 5. 6. ㅇㅇ ㅇ구 ㅇㅇ동 133 대 265㎡를 매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였으나 위 토지로도 성도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2002. 5. 6. 교회로부터 약 130미터 정도 떨어진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3,383,00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14,221,440원 계 17,604,440원을 각 2002. 5. 7.자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
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은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주일예배에 참석하러 오는 성도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각 구입하였는데 이는 종교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교회가 취득하는 토지가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과 같이 교회의 중추적 업무에 사용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단지 교회의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인 교회 건물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부대시설로 이용되는 토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성도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입한 교회부지 외의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는 교회의 중추적 업무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볼 수 없고 단지 교회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부대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