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4-113(20140424)
골프장 내에 설치한 급배수시설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 및 골프장용 건축물 취득과정에서 부담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및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0000- 외 203필지에 회원제 골프장(부지면적 998,247㎡, 건축물 신축 11,614.13㎡, 구축물 신축 2,104.33㎡,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신설하고 2009. 6. 3.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을 개시하였고, 2009. 7. 4. 공사비 등 110,883,419,4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8,263,843,220원, 농어촌특별세 823,684,290원, 합계 9,060,527,5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1. 9. 6. 이 사건 골프장의 준공검사를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18,340,790,766원(송수관 및 급배수시설 설치공사비 4,294,126,848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643,056,660원 등 포함)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2012. 1. 10. 과소신고액에 대한 취득세 1,582,558,450원, 농어촌특별세 158,107,960원, 합계 1,740,666,410원(가산세 포함, 송수관 및 급배수시설 설치공사비 및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중과세율 10/100 적용)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⑴ 주위적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송수관 및 급배수시설 설치공사비용에 대한 취득세 에서 표준세율인 1,0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과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부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취득세 전액과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⑵ 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취득세에서 표준세율인 1,0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과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청구 이유
⑴ 주위적 청구이유
이 사건 골프장에 설치된 송수관 및 급배수시설(이하 “급배수시설”이라 한다)은
⑵ 예비적 청구이유
예비적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취득세부과대상이 된다 하여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상수도시설은 이 사건 골프장 구역 밖에 위치하여 구분등록대상이 아니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골프장 내에 설치한 급배수시설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② 골프장용 건축물 취득과정에서 부담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및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0000- 외 203필지에 이 사건 골프장(부지면적 998,247㎡, 건축물 11,614.13㎡, 구축물 2,104.33㎡)을 신설하고 2009. 6. 3.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을 개시한 후 2011. 9. 6. 준공검사를 받았다.
⑵ 청구인은 2009. 7. 4. 이 사건 골프장의 토지취득비용, 건축물 공사비, 차량 기타 비용 110,883,419,4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8,263,843,220원, 농어촌특별세 823,684,290원, 합계 9,060,527,5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⑶ 청구인은 2011. 9. 6. 이 사건 골프장의 준공검사를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18,340,790,766원(급배수시설 설치공사 4,294,126,848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643,056,660원 등 포함)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여 2012. 1. 10. 과소신고액에 대한 취득세 1,582,558,450원, 농어촌특별세 158,107,960원, 합계 1,740,666,41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⑷ 제18회 기성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의 급배수시설 설치공사금액은 배수공사비 2,034,869,780원, 스프링클러 시설공사비 1,305,502,850원, 물탱크공사비 932,647,818원, 배수지배관공사비 21,106,400원, 합계 4,294,126,848원이다.
⑸ 청구인이 작성한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경기도 △△시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643,056,660원을 지급1)하였다.
⑹ △△시장이 작성한 원인자부담금 산출근거에 따르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수도 수요량에 따른 부담금 납부액과 상수도 시설 및 급수 공사비의 합계액이 된다.
⑺ △△시장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협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납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신설된 상수도 시설물은 청구인의 기부채납에 따라 △△시가 관리 및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08. 12. 1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어 2009.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급배수시설이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골프장에 설치된 급배수시설은
그리고
따라서 이 사건 골프장의 급배수시설이 “관리시설”에 포함되어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청구인은
살피건대,
이 사건 골프장의 급배수시설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식재된 잔디의 생육 및 관리를 위한 필수 시설로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이에 대해 처분청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도
그런데
처분청의 주장은 해당 부동산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구체적인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골프장에 인입(引入)되는 상수도시설이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나아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2. 1. 10.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상수도원인자부담금 643,056,6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주위적 주장을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상수도원인자부담금 643,056,6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