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137(20011113)
주거용과 주거용 외의 용도로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건물 면적 및 그 건물의 대지면적 모두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상호명칭이 당초 ㅇㅇㅇ화장품주식회사였다가, 2000. 9. 7.자로 ㅇㅇㅇ화장품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은 화장품·의료용구·미용기구 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 12. 20.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104-26 대지 350㎡와 그 지상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 건물(지하2층, 지상5층으로 건축연면적은 계 1,464.44㎡이다,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무상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1999. 6. 28. 위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을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34-20에 있는 청구외 ㅇㅇ제약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 이하「ㅇㅇ제약」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지하2층 일부(유흥주점허가대장상 면적은 142.74㎡이나 공용면적을 포함한 과세대상면적은 167.74㎡이다, 이하「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1998. 11. 1.부터 단란주점을 경영하던 청구외 ㅇㅇㅇ이 1999. 4. 29. 유흥주점으로 변경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영업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1,029,010,648원에 이 사건 영업장의 면적안분율(167.74㎡/1,464.44㎡)을 곱한 금액 117,865,01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315,040원(가산세 1,885,84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037,210원(가산세 94,290원 포함) 계 12,352,250원을 2001. 1. 8.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1996. 12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청구인의 대주주인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청구인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9. 6월 ㅇㅇ제약에 지급할 매입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ㅇㅇ제약에 양도하게 되었다.
이 사건 건물을 청구인이 소유하던 기간 중 1998. 10월 ㅇㅇㅇ과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임차인인 ㅇㅇㅇ은 이 사건 영업장에서 ㅇㅇㅇㅇㅇ(ㅇㅇㅇ)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경영하면서 일반 노래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 5개(그 중 한 개의 방은 창고 겸 휴식공간으로 사용되었다)에 노래반주기만 설치하여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있는 여종업원도 전혀 고용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ㅇㅇ제약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기 약 2달 전인 1999. 4. 29. 객석의 조명시설이 단란주점 설치기준에 저촉된다는 관할 소방서의 지적에 따라 ㅇㅇㅇ은 이 사건 영업장의 조명시설을 보완하면서 아예 허가업종을 유흥주점으로 변경허가 받았으나 영업장 시설은 이전 단란주점 당시의 시설을 그대로 두었을 뿐 아니라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있는 여종업원도 마찬가지로 전혀 고용하지 않은 채 사실상 단란주점의 형태로 계속 영업을 하였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룸살롱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며 그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영업장소이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업장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청구인이 소유하던 기간 중에 이 사건 영업장에서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근거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ㅇㅇ제약에 양도(1999. 6월)한 이후인 2000. 7. 1. 청구외 ㅇㅇㅇ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을 인수하여 ㅇㅇㅇ라는 상호로 새로이 개업을 하면서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있는 여종업원을 고용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에서 ㅇㅇㅇ이 이 사건 영업장을 ㅇㅇ제약으로부터 임차하여 고급오락장을 운영하였다는 판단을 하면서 ㅇㅇㅇ이 이 사건 영업장을 인수하기 이전부터 똑같은 영업형태가 존재하였다는 자의적인 판단 아래 이 사건 영업장의 전 업주 ㅇㅇㅇ이 식품위생법상 허가업종을 유흥주점으로 변경한 1999. 4. 29.자로 소급하여 사실상 위 허가변경시점부터 고급오락장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한 것으로 이는 세법상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영업장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는「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은「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는「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은「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는「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8호에서「식품접객업」을 규정하면서 그 (라)목은「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은「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유흥접객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에서 유흥접객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호는 1999. 11. 3. 대통령령 제16595호로 삭제되어 현재 유흥종사자는 유흥접객원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2항은「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2 제1항은「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되거나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이 되거나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화장품·의료용구·미용기구 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 12. 20. ㅇㅇㅇ로부터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104-26 대지 350㎡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무상증여받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1999. 6. 28. 위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을 ㅇㅇ제약에 양도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이 사건 영업장을 임차한 ㅇㅇㅇ이 1998. 10. 19. ㅇㅇㅇㅇㅇ라는 업소명으로 단란주점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 1.부터 단란주점을 경영하다가 1999. 4. 29. 유흥주점으로 변경허가를 받자(업소명은 변경이 없고, 업종을 단란주점으로 하여 받은 당초의 1998. 10. 24.자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999. 5. 21.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영업장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1999. 4. 29.자 유흥주점 허가공문과 그 첨부서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인 지방세무서기 ㅇㅇㅇ의 1999. 5. 21.자 복명서와 그에 첨부된 현장확인사진 및 위 ㅇㅇㅇ의 2001. 9. 5.자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위 현장조사당시 확인된 이 사건 영업장의 현황과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영업장의 총 허가면적은 142.74㎡이고 내부에는 객석 1개(64.35㎡) 외에 객실 5개(객실면적은 6.16㎡ 1개소, 10.08㎡ 2개소, 12.04㎡ 1개소, 14.28㎡ 1개소로 총 52.64㎡이다)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 조리장(17.43㎡) 및 화장실(8.32㎡)로 되어 있다.
(나) 위 복명서에 첨부된 1999. 5. 21.자 현장촬영사진들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장에 있는 5개의 객실 중 면적이 가장 큰 1개소(14.28㎡)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객석과 완전히 분리된 밀실로 되어 있고, 다른 1개소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객석과 분리되어 있으나 내부에는 의자 또는 탁자 없이 종업원 탈의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3개소에는 출입구에 출입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위로부터 바닥 약 50㎝의 높이까지 블라인드에 의하여 가리워져 있다.
(다) 위 현장조사자인 처분청 세무1과 지방세무서기 ㅇㅇㅇ은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1999. 5. 21. 현장확인 결과 대형 객석 외에 5개의 객실이 있으나 그 중 1개만이 온전한 형태의 객실(반영구적으로 구획된 출입문이 있는 공간)이고, 1개는 종업원의 탈의실로 사용되는 방이며, 나머지 3개의 객실은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채 단순히 블라인드만 드리워져 있어 사실상 개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객실내부도 통상적으로 노래방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가요반주기와 의자, 탁자만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영업장은 기존의 단란주점때의 객실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영상가요 반주기를 설치하여 노래하는 호프집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여종업원 3명이 주문과 홀서빙을 하면서 가요반주기 조작을 해주고 있으나 다른 유흥접대부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어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구비’하고, ②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③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업장은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건물이 취득세 중과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현장복명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이 1999. 6. 28.자로 청구인으로부터 ㅇㅇ제약으로 양도된 이후인 1999. 8. 25.부터 같은 해 9. 16.까지 사이에 처분청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외 판단의 근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장은 고급오락장 중과세를 위한 3가지 법률요건 중 ① 커텐(블라인드)을 설치하여 출입문이 없는 상태로 객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식품접객업소대장의 도면상 객실(5개소 계 52.64㎡)을 모두 반영구적인 시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전체영업장면적 142.74㎡의 36.87%에 불과하여 객실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종사원 구성을 보면 지배인 1명, 웨이터(Waiter) 1명, 웨이추레스(Waitress) 3명이 근무하고 있는 바 유흥접객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③ 이 사건 영업장은 단란주점 때의 배치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조명 등을 추가설치하여 노래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어 룸살롱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허가부서인 처분청 위생과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이 사건 영업장은 ㅇㅇㅇ이 2000. 7. 1. 위 ㅇㅇㅇ으로부터 인수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상호를 “ㅇㅇㅇ”로 변경하여 위 같은 날짜부터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오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 영업장의 업주들이 제출한 2001. 9. 5.자 진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장의 실제 업주는 계속하여 청구외 ㅇㅇㅇ이고 다만 명의상으로 업주가 위 ㅇㅇㅇ이었다가 ㅇㅇㅇ으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00. 11. 6.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영업장은 전 업주인 ㅇㅇㅇ이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1999. 4. 29.부터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 사건 건물을 1996. 12. 20.자로 취득한 청구인과 1999. 6. 28.자로 취득한 ㅇㅇ제약에게 취득세를 각 중과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2001. 1. 13.자로 처분청에 하였는데, 위 서울특별시의 감사시 수감자인 위 ㅇㅇㅇ의 2001. 9. 5.자 확인서, 수감 후 서울특별시의 시정조치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던 담당공무원인 지방세무주사보 ㅇㅇㅇ의 2001. 9. 5.자 확인서 및 위 서울특별시 감사시 담당계장이었던 지방세무주사 ㅇㅇㅇ의 2001. 9. 5.자 경위서 등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감사시 이 사건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판단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영업장으로부터 2000. 11. 8.자로 입수한 여직원명부(위 서울특별시 감사시 처분청 위생과로부터 감사담당자가 입수한 것으로 작성기준일은 2000. 9. 1.로 되어 있다)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장에는 주방 및 홀에서 서빙하는 웨이터 등과는 별도로 여직원 5명이 고용(위 여직원명부상 여직원 5명의 입사일은 각 2000. 7. 24.부터 같은 해 8. 24.까지로 되어 있다)되어 있어 이들 5명이 사실상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유흥접객원에 의한 영업행위는 사실상 1999. 4. 29. ㅇㅇㅇ이 최초로 유흥주점허가를 받았을 때부터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영업장의 시설이 5개의 객실로 되어 있고 그 중 하나만이 온전한 밀폐객실의 형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탈의실 또는 블라인드로 차단된 객실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영업장의 업주가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언제든지 필요하면 객실에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반영구적인 시설로 만들 수 있으므로 사실상 밀폐된 객실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장은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영업형태가 사실상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던 1999. 4. 29.(ㅇㅇㅇ이 유흥주점허가를 취득한 날)부터 계속되어 왔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과 ㅇㅇ제약 모두에게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영업장의 면적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하여야 한다.
(라) 그러나, 위 서울특별시 감사시 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당시에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실 또는 처분청에서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6) 처분청에서는 위 서울특별시 감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1996. 12. 20.부터 5년 이내인 1999. 4. 29.부터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게 된 것으로 보아 2001. 1. 8.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고급오락장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에 사용되게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도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란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9. 4. 29.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이 사건 영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ㅇㅇㅇ이 허가업종을 유흥주점으로 변경하자 처분청에서 같은 해 5. 21.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같은 해 8월 ~ 9월 사이의 처분청 자체감사에서도 이 사건 영업장에는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있는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였다가, 청구인이 ㅇㅇ제약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지 1년 5월이 경과한 2000. 11월에 처분청에 대한 서울특별시 감사를 하면서 이 사건 영업장으로부터 입수한 여직원명부에 다른 종업원들과는 별도로 여직원 5명이 고용되어 있으므로 이들은 유흥접객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후 그러한 유흥접객원에 의한 영업행위가 위 임차인 ㅇㅇㅇ이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1999. 4. 29.부터 존속하여 왔다고 소급판단하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위 날짜에 이 사건 영업장이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고급오락장이 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세관련법규는 과세요건의 성립당시에 확인된 현황에 비추어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지 유추해석하거나 사후에 확인된 사실을 임의로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영업장의 경우 위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요건 중「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 이상의 객실」과「객실 위주의 영업형태」를 갖추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1999. 5. 21. 현장확인을 한 결과 여종업원 3명이 주문과 홀서빙을 하면서 가요반주기 조작을 해주고 있으나 유흥접객원은 고용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서울특별시 감사시 입수된 여직원명부상 5명의 여직원은 이 사건 영업장의 명의상 업주가 ㅇㅇㅇ으로 변경된 이후인 2000. 7. 24.부터 같은 해 8. 24. 사이에 이 사건 영업장에 입사한 것이 여직원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장의 실제 업주는 ㅇㅇㅇ로서 사실상 영업주체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업주 명의가 ㅇㅇㅇ에서ㅇㅇㅇ 으로 변경된 2000. 7. 1. 이후에야 주문 및 홀서빙을 하는 일반종업원과 구별되는 5명의 여종업원을 별도의 여직원명부에 의하여 관리하게 된 것으로 보아 1999. 5. 21.자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이 사건 영업장에 있었던 여종업원 3명은 유흥접객원이 아니라 단순히 주문·홀서빙·가요반주기 조작 등을 돕는 웨이추레스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에는 이 사건 영업장에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할 당시 이 사건 영업장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있는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는 등 과세요건 성립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2000. 9. 1.자로 작성된 위 여직원명부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막연히 전업주인 ㅇㅇㅇ이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할 때부터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었다고 소급하여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영업장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 영업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