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126(20011030)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6. 30.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643-8번지 외 3필지 대지 2,230.3㎡를 청구 외 ㅇ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후 2년 이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998. 10. 30.부터 1999. 3. 20.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조합원인 정ㅇㅇ 외 6인에게 각 각 매각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1,003,039,508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5,356,490원, 농어촌특별세 12,407,630원 합계 147,764,120원(가산세 포함)을 2000. 2. 12.자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1992. 2. 1. ㅇㅇ광역시장으로부터 철강 집배송 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부산광역시장의 권유에 따라 1992. 8. 14. 조합원을 주주로 하는 상법상의 법인인 청구 외 ㅇ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92. 12. 22. 동 ㅇㅇㅇㅇ단지주식회사가 ㅇㅇㅇㅇㅇ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 26,763㎡를 연부 계약으로 취득하여 철강 집배송 단지 조성사업을 하던 중 1998. 2. 14. 사업시행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같은 해 2. 15. 위 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로부터 위 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받았을 뿐 통상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한 1992년도부터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이후에도 동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유통업무 설비지역으로 결정되어 현재에도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잔금지급일인 1998. 6. 30.일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점으로 보아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 2,230.3㎡ 중 1,985.2㎡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매각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청구인이 실제 매각한 토지는 245.1㎡로서 이는 전체 사업면적의 0.9%에 불과하여 단지조성 잔여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 데도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88. 5. 16. ㅇㅇ광역시 전역에 걸쳐 철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 및 사업의 성장과 지위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2) 청구인은 1992. 2. 1. ㅇㅇ광역시장으로부터 조합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출자하는 상법상의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 집배송 단지를 운영하고, 동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출자자에게 지분등기를 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642번지 일원 유통업무 설비지역(ㅇㅇ강 하구둑 매립지) 내에 건립되는 공동 집배송 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았다.
(3) 청구인은 위 공동 집배송 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조건에 따라 1992. 8. 14. 철강판매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ㅇㅇㅇㅇ판매단지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4) 1992. 12. 22. 청구 외 ㅇㅇㅇㅇ판매단지주식회사는 ㅇㅇㅇㅇㅇ공사로부터 유통업무설비지역인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643-1번지에 있는 토지 26,763㎡를 연부계약(계약금액 11,995,348,600원)으로 취득하고 연부금을 납부할 때마다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5) 청구 외 ㅇㅇㅇㅇ판매단지주식회사는 1994. 5. 20. ㅇㅇㅇㅇㅇ공사로부터 위 토지를 철강판매단지 건설용도로 사용 승낙을 받고, 철강판매단지를 신축(건물연면적 14,985.84㎡)한 후 1998. 3. 20.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해 12. 19. 준공검사를 마쳤다.
(6) 처분청은 1998. 2. 14. ㅇㅇ동 철강 집배송 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건 중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분등기 금지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당초 상법상 법인으로 하던 것을 ㅇㅇㅇㅇㅇㅇㅇ판매업협동조합으로 변경하고, 조합원 범위는 ㅇㅇ면, ㅇㅇ골 일원에 있는 철강판매업 사업자에서 ㅇㅇ시내에 있는 철강판매업 사업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출자자 명의로 지분 등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ㅇㅇㅇㅇㅇㅇㅇ판매업협동조합 및 조합원 명의로 지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7) 1998. 3. 15. ㅇㅇㅇㅇㅇㅇ단지주식회사가 분양받고 있던 토지 26,763㎡ 중 22,248.1㎡는 출자자인 이ㅇㅇ 외 49인이, 나머지 4,514.9㎡는 청구인이 각각 갱개계약에 의하여 승계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대지 권리의무 승계계약(계약 효력 발생일 : 1998. 2. 15.)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30.까지 5회에 걸쳐 연부금 잔금 229,664,857원(연체료 12,712,967원 포함)을 지급한 후 같은 해 7. 16.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8) 청구인은 1998. 12. 14. 위 토지 4,514.9㎡ 중 ㅇㅇ동 642-4 외 4필지 도로 2,272.5㎡는 처분청에 기부 채납하고, 1999. 9. 16.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ㅇㅇ동 642-7 토지 12.1㎡를 제외한 나머지 2,230.3㎡ 중 882.5㎡는 1998. 10. 30.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83-96에 사는 조합원 정ㅇㅇ 외 2인에게 양도하고, 같은 동 643-6 토지 565.2㎡는 같은 해 12. 31. 같은 시 수ㅇㅇ 수ㅇㅇ 541 ㅇㅇ아파트 108동 1405호에 사는 조합원 김ㅇㅇ에게, 같은 동 642-3 토지 113.4㎡는 1999. 3. 19.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573-1 ㅇㅇㅇㅇ타운 102동 1701호에 사는 조합원 배ㅇㅇ에게, 같은 동 643-1 토지 669.2㎡ 중 131.7㎡는 1999. 1. 23.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114-9 ㅇㅇㅇㅇ아파트 102호에 사는 조합원 김ㅇㅇ에게, 나머지 537.5㎡는 1999. 3. 20.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643-1에 있는 ㅇㅇㅇㅇ주식회사(대표이사 이ㅇㅇ)에게 각각 양도(양도금액 : 정ㅇㅇ 외 2인 : 197,689,800원, 김ㅇㅇ : 260,875,210원, 배ㅇㅇ : 17,000,000원, 김ㅇㅇ : 19,500,000원, ㅇㅇㅇㅇ주식회사 : 건물포함 261,168,929원)하였다.
(9) 1999. 3. 20. 청구 외 ㅇㅇㅇㅇ판매단지주식회사는 해산하였다.
(10)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이 사건 토지 2,230.3㎡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2000. 2. 12. 취득세 등 147,764,12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 )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라고 되어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잔여지로서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된 전체면적의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1992. 2. 1. ㅇㅇ광역시장으로부터 철강 집배송 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ㅇㅇ광역시장의 권유에 따라 같은 해 8. 14. 조합원을 주주로 하는 상법상의 법인인 청구 외 ㅇㅇㅇㅇ판매단지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92. 12. 22. 동 ㅇㅇㅇㅇ단지주식회사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 26,763㎡를 연부계약으로 취득하여 철강 집배송 단지 조성사업을 하던 중, 1998. 2. 14. 사업시행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같은 해 2. 15. 위 철강판매단지주식회사로부터 위 단지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 받았을 뿐 통상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철강판매단지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한 1992년도부터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이후에도 동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유통업무 설비지역으로 결정되어 현재에도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연부취득 중인 토지를 갱개계약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받고 잔금을 지급한 1998. 6. 30.일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점으로 보아 2년 이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고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 2,230.3㎡ 중 1,985.2㎡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매각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청구인이 실제 매각한 토지는 245.1㎡로서 이는 전체 사업면적의 0.9%에 불과하여 단지조성 잔여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 데도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합원 중 일부 사업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상의 법인인 청구 외 ㅇㅇㅇㅇ판매단지주식회사와는 그 설립목적이나 구성원이 각 각 다른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청구인이 위 ㅇㅇ판매단지주식회사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갱개계약에 의하여 승계받고 잔금을 지급한 1998. 6. 30.일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1992년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전체 단지조성 사업면적 26,763㎡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이 사건 토지 4필지 2,230.3㎡를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조합원의 후생복지사업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1998. 7. 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후 2년 이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8. 10. 30.부터 1999. 3. 20.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청구 외 정ㅇㅇ 외 6인에게 각 각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당초부터 조합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조성 잔여토지의 양도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 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