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125(20011030)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2000. 6. 1.) 청구인 등 17인(이하 “이 사건 소유주”라 함)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34번지 토지 4,524㎡(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함)와 그 지상의 상가복합건축물 연면적 2,611.6㎡(이하 “이 사건 전체건축물”이라 함) 중에서 청구 외 김ㅇㅇ 등 2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395㎡를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 사건 전체토지면적에 고급오락장용 건물 연면적 비율(395㎡/2,611.6㎡)을 곱하여 산출한 684.2㎡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소유주의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에 대하여 각각 분리과세세율(50/1000)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별도합산세율(3/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5,634,410원, 교육세 1,126,810원, 합계 6,761,220원을 2000. 10. 10. 이 사건 소유주에게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전체 토지상의 상가복합건물을 각각 구분등기 하여 소유하고 있고,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분소유자는 청구 외 김ㅇㅇ 등 2인으로서 청구인이 고급오락장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소유주가 토지 1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 등 이 사건 소유주 모두에게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복합건축물의 일부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중과하면서 고급오락장 건물주가 소유한 토지 공유지분만을 분리과세 세율(50/1000)을 적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유주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면적을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건 전체 건축물 2,611.6㎡는 총 17인 소유로서, 395㎡는 청구 외 김ㅇㅇ 등 2인(고급오락장 건물소유주) 소유로, 967.44㎡는 청구인 6인 소유로, 나머지 1,249.16㎡는 청구 외 9인 소유로 각각 구분등기 되어 있고, 부속토지인 이 건 전체토지 4,524㎡는 총 17인 소유로서, 822㎡는 청구 외 김ㅇㅇ 등 2인(고급오락장 건물소유주) 소유로, 1,666㎡는 청구인 6인 소유로, 나머지 2,036㎡는 청구 외 9인 소유로 각각 지분등기 되어 있으며, 고급오락장 건축물 395㎡중 청구 외 김ㅇㅇ가 1989. 12. 31.에 취득·소유하고 있는 지하 218.75㎡는 청구 외 박ㅇㅇ가 임차하여 1996. 1. 12. ㅇㅇㅇㅇ나이트로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청구 외 김ㅇㅇ가 1990. 6. 19.에 취득·소유하고 있는 지하 176.25㎡는 청구 외 한ㅇㅇ가 1999. 12. 11. 백야나이트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전체 건축물 2,611.6㎡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395㎡)비율이 15.12%이므로, 부속토지 중 중과면적은 이 사건 전체토지면적(4,524㎡)의 15.12%인 684.2㎡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사건 상가복합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주인 청구인 등 공유자 17인에게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에 대하여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 6,761,220원을 2000. 10. 10. 부과 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 등 유흥주점영업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는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전체 건축물(2,611.6㎡)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비율은 15.12%이므로, 그 부속토지 중 분리과세세율로 중과할 면적은 4,524㎡의 15.12%에 해당하는 684.2㎡이며, 고급오락장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 1필지는 17인이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소유주 17인은 고급오락장 건축물소유자가 아닐지라도 각각의 토지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고급오락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중과세(분리과세세율) 부담을 질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속토지 중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면적을 684.2㎡로 보아 지분소유자 17인에게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안분하여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 등 이 사건 공유지분 소유자 모두에게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