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122(20011016)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조경사업용 입목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사업용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5. 1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57번지 외 101필지 토지상의 수목(가액 21,414,916,750원, 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한다)을 청구 외 ㅇㅇ종합건설 공동대표 유ㅇㅇ 및 유ㅇㅇ으로부터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방식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취득세 513,957,990원, 농어촌특별세 47,112,810원 합계 561,070,800원을 2001. 1. 17.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법인전환에 대하여 조세지원제도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사업용고정자산에 한정되기 때문에 사업용고정자산으로 규정하였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에서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이 사업용고정자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업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의 면제여부는 세목별로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면제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 규정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용고정자산”이라고 해석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조경사업용 수목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사업용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 외 ㅇㅇ종합건설의 공동대표 유ㅇㅇ, 유ㅁㅁ는 1982. 12. 11.부터 건설(ㅇㅇ공사업 포함), 서비스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영업하던 중, 1999. 3. 10. ㅇㅇ종합건설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설립 중인 회사인 청구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설립 중인 회사인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종합건설로부터 현물출자 목적물의 하나로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7-2 외 13필지 지상 향나무 등 28,443주, ㅇㅇ 구 ㅇㅇ동 106 외 71필지 지상 느티나무 등 58,098주, 같은 구 ㅇㅇ동 257 외 5필지 지상 살구나무 등 256주, 같은 구 ㅇㅇ동 153-14 외 9필지 지상 11,466주 등 합계 98,263주(가액 21,414,916,750원)를 현물출자 받았다. 한편 위 수목은 청구 외 ㅇㅇ종합건설의 대차대조표상에 재고자산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99. 5. 19. 토목 및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주택건설업, 조경작물(조경수)식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본점을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346-1로 하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었다.
(4) 처분청은 2001. 1. 17.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만 취득세 감면대상이며 청구인이 취득한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수목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인 유ㅇㅇ 외 1인은 설립 중에 있는 법인인 청구인에게 사업용 재고자산인 수목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인 ㅇㅇ종합건설이 법인인 청구인에게 사업용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데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