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121(20011016)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지방세 경감대상인 청구인의 구판사업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2. 8. 취득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24번지 대지 (30,340.1㎡) 위의 신축건물 43,255.3㎡(등기부상 43,102㎡)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6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세조례 제18조 감면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를 75%감면하였으나, 그 중 일부 면적을 취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장(면적 2,610.5㎡, 이하「이 사건 과세물건」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거나 임대에 제공하자 이를 청구인의 구판사업 등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0. 7. 6. 취득세 등 95,139,31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부분 해당액 34,728,810원(취득세 22,190,900원, 농어촌특별세 2,034,150원, 등록세 8,876,350원, 교육세 1,627,320원)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소비자들이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활어회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이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열거된 판매사업에 해당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은 지방세 경감대상인 청구인의 구판사업 등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지방세 경감대상인 청구인의 구판사업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6. 10. 11.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24번지에 ㅇㅇㅇㅇ공판장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였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1997. 3. 17.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하여 ㅇㅇㅇ협동조합중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였다.
(3) 청구인은 1995년도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내륙지 공판장시설 설치사업의 하나로 보조금 및 융자금 27,098,000,000원을 지원받아 1999. 3. 11.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24번지에 직판장(지하2층, 지상2층)과 냉동창고(지하1층, 지상7층) 2개동(연면적 43,255.33㎡)을 신축하여 수산물공판장 개설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활어회식당 영업을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직판장동 2층 일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신축건물의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직판장동의 지하층은 주차장 및 창고로, 1층은 선어경매장 및 직판·임대매장으로, 2층은 사무실·건어경매장·활어회식당·임대매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냉장창고동은 냉장실 및 기계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4) 청구인은 1999. 3. 9. 신축건물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한다고 하여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서울특별시세조례 제18조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등록세 75%를 감면받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건물의 일부를 임대(446.2㎡)하거나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장(2,610.5㎡)으로 사용하자 이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0. 7. 6.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ㅇㅇㅇ협동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2) 서울특별시세조례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생산·검사·농어민 교육사업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업협동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4)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의하면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제조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업무대행, 수산물의 처리가공 및 제조사업을 행할 수 있고, 제17호에는 기타 중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및 제39조에 의하면, 정부는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농·임·축·수협 등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이 관계규정상 지방세 경감대상인 청구인의 구판사업 등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의 구판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한편, 청구인은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이 지방세 경감대상 사업인 구판사업 등에 해당된다고 하나, 수산물공판장 개설취지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분류되어 있는 도매업·소매업·중개업·숙박 및 음식점업의 업태분류관계에서 살펴볼 때, 수산물공판장에서의 수산물 판매행위 등은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환시키지 않는 처리활동(분할, 냉장, 포장, 절단 등)을 포함하는 수산물 도매업(해산물과 민물고기 등의 산 것, 신선한 상품이나 냉동·건조·염장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이나 수산물 소매업(바다 및 민물의 신선·건조·냉동 및 염장 등의 수산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에 해당되는 유통업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소분류에 속하는 일반음식점업과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이 수산업협동조합의 목적사업으로 승인하였고, 수산물공판장에서는 회센타를 설치하여 시식코너 형태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활어판매사업보다 월등한 이윤을 획득할 목적으로 활어를 생선회·매운탕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과세물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조리기구·식탁과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어 식사·생선회 등의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도 유통업이 아닌 숙박 및 음식점업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대도시내에 수산물공판장을 설치하여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조 제2항에서 금지시킨 조합 자체의 사업이윤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것으로서 지방세 경감대상인 청구인의 구판사업 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이 청구인의 구판사업 등에 해당되어 취득세·등록세의 경감대상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물건에서의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이 청구인의 구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