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120(20011016)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행위가 수산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 또는 구판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3. 5. 취득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530-27 대지 651.3㎡ 및 건물(지하1층 지상6층 2,046.2㎡, 같은 해 6.30. 5·6층 등 548.54㎡ 증축)에 대하여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소비자들이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이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열거된 판매사업에 해당되고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위 일반음식점 영업은 청구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행위가 수산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73. 10. 11.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어업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청구인은 1998. 9. 14. ㅇㅇ남도가 수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생산자 직거래 판매시설의 확충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98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98 수산물 유통시설사업에 수산사업 지원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30. ㅇㅇ군으로부터 보조(융자)금 교부결정(사업비 30억 원 : 국비 9억 원, 융자 12억 원, 자부담 9억 원) 통지를 받았다. 위 해양수산부 ’98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는 소비지 직출하 확대로 수산물유통단계 단축 및 유통마진 절감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산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출하 할 수 있는 수산물직매장, 공판장 및 종합판매장 건설 등을 추진하며, 그 중 수산물종합판매장 설치사업은 연건평 500평이상으로서 소매상가, 수산물직매장, 회센터, 냉동·냉장시설, 사무실 등 기타 부대시설 및 소비자를 위한 일정규모 이상의 휴식공간·시식코너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수산물종합판매장에서의 회센터의 운영은 회와 수산물 음식을 취급하여야 하며, 농축산물 등의 음식을 주로 취급하거나 다른 음료, 식품점을 운영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99. 3. 5.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530-27 대지 651.3㎡ 건물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573.92㎡를 취득(취득가액 : 2,530,000,000원)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6. 30. 건물 일부(5·6층 등 548.54㎡)를 증축하였다.
(4) 청구인은 1999. 8. 10. 서울지사 사무소를 설치하고 같은 달 24. 지사설치등기를 마쳤다.
(5) 청구인은 1999. 9. 10.부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건물의 지상1층부터 지상5층까지(1,609.48㎡)를 식사, 생선회 등의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건물의 지하 1층(297.60㎡)을 특산품 판매시설로, 지상6층(139.15㎡)을 서울지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6) 청구인의 서울 수산물 종합판매장에서 1999. 10.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판매한 물품의 매입현황은 합계 3억 7,100만 원 중 조합 자체에서 우럭 홍어 전복 등 4,500만 원, 수산물 유통회사인 ㅇㅇ유통으로부터 우럭 광어 등 2억 300만 원, 수산물 유통회사인 ㅇㅇㅇ 수산으로부터 1,600만 원, 기타의 거래처로부터 수산물 등 1억 700만 원을 각각 매입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8) 청구인의 서울 수산물종합판매장에서 1999. 10.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판매한 물품의 판매대금현황은 합계 8억 5,300만 원 중 활어회 판매 7억 8,100만 원(91. 56%), 특산품 판매 700만 원(0.82%) 기타 6,500만 원(7.62%)으로 구성되어 있다.
(9) 해양수산부장관은 1997. 3. 17.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였다.
(10)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물의 지상1층에서 5층까지를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자 이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0. 7.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외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2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유업무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그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업협동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5)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3호에는 보관·판매 및 검사사업, 제17호에는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으로 되어 있다.
(6)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3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농수산물 소매단계의 합리적인 유통개선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중도매업 등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여 지원 육성하는 데, 지원사업으로는 농수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간의 직거래사업, 농수산물 소매시설의 시설현대화사업, 농수산물 직판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농수산물 중도매업의 시설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이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관계규정상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는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로 수산물 유통단계 단축 및 유통마진 축소 등을 통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하나로 연건평 500평 이상으로서 소매상가, 수산물직매장, 회센터, 냉동·냉장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소비자를 위한 휴식공간·시식코너 등의 종합시설을 갖춘 수산물종합판매장 설치사업에 보조금을 주어 지원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은 수산물종합판매장 설치사업을 위한 보조금(총사업비 30억 : 보조 9억, 융자 12억)을 지원받아 취득한 대지 및 건물(지하 1층, 지상 6층)의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건물의 대부분(지상 1층에서 지상5층)을 일반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특산품을 판매하는 지하 1층에는 액젓·마른 미역·소수의 건어물을 판매용으로 비치하고 있으나 그 판매실적은 전체 매출의 0.82%에 불과하여 ‘수산물종합판매장’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일반음식점이 주된 영업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산물종합판매장의 설치취지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분류되어 있는 도매업·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의 업태분류관계에서 살펴볼 때, 수산물종합판매장에서의 수산물 판매행위 등은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환시키지 않는 처리활동(분할, 냉장, 포장, 절단 등)을 포함하는 수산물 도매업(해산물과 민물고기 등의 산 것, 신선한 상품이나 냉동·건조·염장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이나 수산물 소매업(바다 및 민물의 신선·건조·냉동 및 염장 등의 수산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에 해당되는 유통업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소분류에 속하는 일반음식점업과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목적사업으로 승인하였고, 수산물종합판매장에서는 회센타를 설치하여 시식코너 형태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활어판매사업보다 월등한 이윤을 획득할 목적으로 활어를 생선회·매운탕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과세물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조리기구·식탁과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어 식사·생선회 등의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도 유통업이 아닌 숙박 및 음식점업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대도시내에 수산물종합판매장을 설치하여 산지에서 생산된 다양한 수산물을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출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조 제2항에서 금지시킨 조합 자체의 사업이윤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어 취득세·등록세의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